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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다음달 8일 1차 파업… ‘극적 타결’ 없나

24일 확대쟁대위 열고 파업계획 확정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17:49]

철도노조, 다음달 8일 1차 파업… ‘극적 타결’ 없나

24일 확대쟁대위 열고 파업계획 확정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10/24 [17:49]

코레일 노사 임금교섭 결렬

총 세 차례 걸쳐 파업 예고

인건비 980억 부족 초유사태

노조 기재부가 답 내놔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2016년 이후 2년 만에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다음달 8~121차 경고파업을 한 후 같은 달 20~24일 나흘간 2차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24일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계획을 확정했다. 3차 파업 여부와 일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참가 규모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전체 조합원 18천여 명 중 40% 수준인 8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파업이 진행되는 다음달 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2·3차 파업의 구체적인 일정은 11일 지부별 총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8일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전에 극적으로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을 오는 26일로 연장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2009년 감축된 정원 회복 및 인력충원 정원 감축에 따른 기형적 인건비 구조 정상화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2.6%)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준수는커녕 올해 지급돼야 할 인건비 980억원이 부족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2009MB정부 시절 정원을 5115명이나 줄이면서 직급별로 정원과 실제 인원이 맞지 않게 됐고, 이를 억지로 정원에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배정한 인건비 예산과 실 지출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 사안은 개별 공공기관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의 정원과 인건비는 결국 기획재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정원 회복의 열쇠는 사실상 기재부가 쥐고 있다며 오는 30일부터 12일간 세종 기획재정부 앞에서 농성을 예고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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