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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아끼려던 코레일, 되레 과징금 맞아

광운대역 사망사고 관련 과징금 2억 부과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15:58]

인건비 아끼려던 코레일, 되레 과징금 맞아

광운대역 사망사고 관련 과징금 2억 부과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10/24 [15:58]

행정처분심의위 과징금 처분 받아

지난해 5월 광운대역 수송원 사고

입환 중 점프 금지매뉴얼 위반

인력부족에 안전수칙 위반 내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5월 경원선 광운대역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9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안전법 상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운대역 사고는 지난해 527일 철도 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작업인 입환을 하던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사건이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작업자가 입환 작업 중 움직이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때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자가 추락했더라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도안전법 상 철도안전관리체계는 다른 안전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고 대체근무를 통제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왔고, 당시 공사가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비번 근무자의 대체근무까지도 통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족한 인원으로 빨리 작업할 수밖에 없어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관행이 됐다이는 사고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공사에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을 위반해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 5천원을 부과받았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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