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케이뱅크,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이뤄낼까

시중은행도 못하는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케이뱅크 가능할까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10/22 [17:08]

‘특혜 논란’ 케이뱅크,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이뤄낼까

시중은행도 못하는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케이뱅크 가능할까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10/22 [17:08]

신용대출 4종 일시 판매 중단, 12월 말부터 정상 운영 가능

박근혜 정권 당시 인가 특혜 논란 또다시 불거져

시중은행도 못하는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케이뱅크 가능할까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지난 17일부터 신용대출 4종 판매를 중단한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설립인가 의혹에 휩싸였다. 

 

더욱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급물살을 탔다는 금융업계의 말이 나오면서 케이뱅크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만의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7일 케이뱅크는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 ▲ 직장인K 신용대출 ▲ 슬림K 신용대출 ▲ 일반가계 신용대출 등 총 4개의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6월부터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상품 등에 대한 판매를 중단해왔다. 

 

이는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가 매월 취급 한도를 설정한 후 한도를 소진하면 판매를 중단하는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가 이처럼 쿼터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낮은 BIS 비율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10.71%로 케이뱅크와 함께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양대 축이라 볼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BIS 비율은 16.85%다. 더욱이 케이뱅크의 BIS비율은 5대 시중은행의 평균인 15.92%를 한참 밑돈다는 점에서 자금 상황이 신통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사진=문화저널21 DB/ 자료사진)    

 

다행히 지난 10일 케이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 1600만원),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 8400만원)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하면서 일시적인 자금난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환주는 주금 납입일이 이달 30일, 보통주의 경우 주금납입일이 12월 21일 이후이기에 신용대출 상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최소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의 시작은 케이뱅크가 설립됐던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그 해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평균치 이상이어야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케이뱅크 인가 특혜는 없다고 했지만 1년 뒤인 지난 1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1일 KT와 카카오,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3일 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11월 20일 이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의 수첩에 이날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당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20일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카카오 86, ▲KT·우리은행 83, ▲인터파크·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가 적혀있었고 이는 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기재부와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케이뱅크에 80억원을 출자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지난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사회 이결도 없이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했다.

 

박 의원은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케이뱅크 특혜 인가와 관련해 사실상 최대주주은 KT의 황창규 회장은 국감장에서 “본래 계열사도 아니고 출자사이기에 관련 정보를 아는 바 없다”며 “(컨소시엄 참여)부탁을 받은 적 없다”며 일축했다.

 

황 회장은 인가 특혜에 대해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에 대한 인가 특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가능성 ↑

‘자본난·특혜인가 의혹’ 케이뱅크 돌파구 있나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케이뱅크만의 혁신상품 되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이 한층 더 높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년 2월~3월 경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신청을 받으면 적절한 심사절차를 거쳐 4~5월쯤 제3 혹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예고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선 대형 시중은행이 대형 ICT기업과 손을 잡고 설립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금융 노하우를 보유한 시중은행이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다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쟁의 심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시장에서의 도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내세울만한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없인 살아남기 힘들 것이란 예상도 지배적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일반 시중은행도 하지 못한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해당 대출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병원비 및 자녀결혼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이다.

 

또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담보의 가격 측정은 감정평가원에서 조회할 수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한다.

 

금융업계에선 케이뱅크의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케이뱅크의 ‘자금력’이다. 몇 십 만원에서 많으면 몇 천 만원까지의 신용대출도 ‘쿼터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최대 1억’인 아파트담보대출을 유지할 자금력이 케이뱅크가 있냐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이를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정책이 바뀔 때 마다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100% 비대면이라는 점에서 직원들의 교육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다보대출의 경우 대출의 금액이 크다보니 증자는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쯤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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