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CO2 누출 사고 방조한 환경부·고용부

이정미 의원, 삼성전자 ‘봐주기 행정’ 지적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3:59]

삼성전자 CO2 누출 사고 방조한 환경부·고용부

이정미 의원, 삼성전자 ‘봐주기 행정’ 지적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10/10 [13:59]

환경부는 화학사고불인정

고용부, PSM 부실심사 의혹

부실대응이 사고 위험 키워

 

지난 9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봐주기 행정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산화탄소 설비 관리 및 사고 대응을 감독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5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했으면서도 비슷한 유형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는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고 있다.

 

당시 한양대 구리병원에서는 소화설비의 저장탱크 제어장치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다량 누출돼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는 이산화탄소 저장실 공급배관이 파손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특히 지난 5일 이정미 의원실 측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후 1시간 50분여가 지나서야 이를 신고하면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화학사고 지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모면하게 된 셈이다.

 

이정미 의원은 “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는 건 환경부의 직무유기라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돌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봐주기 행정의혹은 공정안전보고서(PSM)에 이산화탄소 설비에 대한 대비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로도 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심사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 시설이 아닌 전기실의 화재 방비를 위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소화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 기준, 계통도, 도면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유해·위험물질의 목록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이산화탄소는 해당 고시에 유해물질로 등록돼 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소홀이 소화설비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번 국감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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