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 해산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유관 부처들은 조만간 해산을 위한 관련 일정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6일 “한일 관계의 미래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사실상 해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 “일본 출연금 10억엔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의 표명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과 국민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합의할 때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테스크포스(TF)'의 발표가 있었다.

더욱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여론조사에서 무려 66.1%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박근혜 정권 파멸 가져와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날치기로 처리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은 합의문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다. 더욱이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한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만행으로 탄생한 게 바로 ‘화해치유재단’이다. 누구와 화해를 하며 누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더욱이 일본 아베 총리의 경우 ‘위안부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 등의 망언을 꾸준히 해왔다. 고노 담화 이후의 일본의 행동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들먹이며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옳지 않다”며 “조금도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 외교조약도 아니고 공동선언에 불과한 것인데 합의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제 와서 다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이들의 정치적 기억력은 얼마인지 되묻고 싶다. / 임이랑 기자  

#자유한국당은 할머니의 눈물 닦아드린 적 있었나

2015년 12월28일, 당사자가 쏙 빠진 한일 위안부 합의 끝에 탄생한 것이 ‘화해치유재단’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일본정부의 사죄를 이끌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기에 바빴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울고 계셨다. 

2016년7월21일 국회를 찾은 할머니들은 속이 상해 울분을 터뜨렸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위안부 이야기를 못 꺼냈는데 박근혜가 끄집어냈다. XX하고 있네. 지가 뭔데.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느냐. 재단 필요 없다. 피해자들은 한마음이다. 공식적으로 일본한테 사죄 받아야 한다.”

다소 격한 표현이긴 했지만 할머니들의 눈물과 꾹 다문 입술에는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상실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할머니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반대하던 화해치유재단은 ‘해산’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반대하고 있다. 긴말 없이 재단해산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은 할머니의 눈물을 한번이라도 닦아드린 적이 있느냐고. 누구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이었기에 그토록 반대 하느냐고. / 박영주 기자

# 박근혜가 10억엔에 팔아먹은 면죄부 회수해야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의 부패가 극에 달했다. 성당을 짓는 데 드는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를 팔았다. 독일에서는 성직자가 승진을 위해 교황에게 뇌물을 상납했고, 그 돈을 마련하느라 진 빚을 갚으려고 면죄부 판매에 뛰어들었다. 면죄부를 팔기 위해 요설을 퍼뜨리며 세상을 어지럽힌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이는 종교개혁의 배경이 됐다.

당시의 면죄부는 일종의 벌금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은 죄를 면해준다기보다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해준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면벌부’가 올바른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어찌됐든 돈을 내고 벌을 면제받은 사람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제대로 벌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 죄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민중에게 저지른 반인권 범죄라면 어떨까. 과거 일본은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 그들의 노동력과 성을 착취했다. 그리고 박근혜는 단돈 10억엔에 면벌부를 일본에게 팔았다.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금액이 많고 적음으로써 벌을 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어떠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없이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재단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솔직한 심정은 ‘이깟 돈 따위 얼마든 돌려줄 테니 사과나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외교적 문제가 있어 실제 10억엔의 반환이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박근혜가 일본에 팔았던 면벌부는 이제 그만 회수해야 한다. /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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