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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KTX 승무원도 코레일 정규직 된다

노·사·전문가협의체 전문가 권고 나와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9/30 [13:32]

현직 KTX 승무원도 코레일 정규직 된다

노·사·전문가협의체 전문가 권고 나와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09/30 [13:32]

KTX 개통 14년 만에 문제 매듭

자회사 소속 553명 직영 전환

매표·역무·콜센터는 현행 유지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현직 KTX 승무원들이 고속철도 개통 14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8일 코레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의 전문위원들은 이들 553명을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고 권고했다.

 

전문가 조정 결정서는 철도 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 중이 열차 내 고객서비스업무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원이 지난 8월 열린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직접고용 약속 이행’ 피켓을 들고 있다.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다만 마찬가지로 자회사 위탁 중인 매표, 광역전철 역무, 콜센터 등 1128명은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레일 노사는 전문가 조정에 따라 지난 6월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 3043명 중 1432명을 코레일 직접고용으로 전환키로 한 바 있다. 전문가 위원들은 824일 나머지 1230명 중 34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는 한편 자회사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이달 말로 권고를 늦췄다.

 

자회사 위탁 업무 중에서도 열차 승무는 오랜 기간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2004KTX 개통을 앞두고 열차 승무를 홍익회의 후신인 철도유통에 위탁했다. 당시 코레일은 KTX 승무원들에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면서 승무원들이 파업에 돌입, 240여 명이 해고됐다.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해도고 정당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오영식 현 코레일 사장이 올해 2월 취임한 뒤로 노사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180명이 특별채용 형태로 코레일 정규직이 될 수 있었다.

 

이번에 열차 승무를 코레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권고안이 나오면서 장장 14년을 끌어온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그동안 KTX 승무원 문제가 안고 있던 불법파견, 성차별, 시민안전 위협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역무, 준비기관사, 입환 업무를 생명·안전업무에서 제외하고 20%만 직접 고용토록 한 것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외주화에 면제부를 줬다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 업무의 자회사 간접고용 형태를 유지한 권고안을 비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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