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 앞날을 당겨오는가 똑똑히 보게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공동선언문은 판문점선언보다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긴 선언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은 △포문폐쇄 △비행금지구역 설정 △지상군 훈련 금지 등에 합의했고, 청와대는 “이러한 조치는 양쪽이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매우 흥분된다”며 호평을 내놓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의 사전협의 하에 합의를 진행시켰다.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지만, 보수진영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혹평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무장해제를 받아들였다. 우리만 눈을 감고 있겠다는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맹비난을 퍼부었고, 바른정당 역시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대단히 실망했다. 잔치는 요란했지만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고 힐난했다.

조선일보에서도 “낙제점이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합의다”라는 논평과 함께 ‘북 핵‧장사정포 그대론데…우리는 스스로 눈 가리고 손 묶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평양공동선언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를 놓고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신뢰회복’ 임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 역시도 “신뢰회복과 통일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방해만 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행태는 눈뜨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日과 논조 똑같은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국민 맞나

자유한국당의 논조는 일본의 논조와 일맥상통했다. 오히려 일본이 보다 합리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장한 점은 동일했지만, 일본은 북한의 약속을 포함해 북미정상 간의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쳤다.   

“평양 어느 곳에서도 태극기는 볼 수 없었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도 헛웃음이 나오긴 매한가지였다. 그런 논리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서울시민들은 전부 인공기를 흔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 

대안은 없이 비난만 쏟아내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있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의 혈세로 생활하며 통일을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나. 

남과 북 모두 총을 내려놓자는 평화적 메시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는 꽃다운 청년들을 피와 절규가 난무하는 전쟁터로 몰아넣자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고, 평화의 발목을 잡으며, 우리 민족을 분열된 상태로 남기려 하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을까. -박영주 기자  

# 통일은 대박이라더니

그들이 환호하던 '통일 대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명섭 기자

# 뒤틀린 시각이 문제

한국 사회서 북한은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우리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편협하다. 

북한을 향한 시선은 신화론과 냉소론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신화론의 경우 북한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당과 인민이 단결해 현재의 자력갱생을 이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냉소론의 경우 북한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가만히 놔둬도 붕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신화론의 경우 북한의 경제상황,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사실상 그 효력을 다했으나 냉소론의 경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주효한 시각 중 하나다. 

이러한 냉소론자들은 국내에서 보수진영으로 한 데 묶여있다.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었다. 후퇴만 있었다. 또한 원했던 북한의 붕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체 무엇을 했는가. 현재의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보수진영이 후퇴시킨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 폐쇄, 포문 폐쇄, 지상군 훈련 금지 합의 등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다. 이들의 냉소적 시각과 달리 남북은 평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먼 훗날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을 진행하게 됐을 때도 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뒤틀린 시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광식 기자 

#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의 남북정상회담 지지를 지지한다

남북 정상은 이번에도 파격 행보를 보였다. 남과 북은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적, 자주적 통일로 두 발짝 다가섰다. 그동안 무엇 때문에 서로 그렇게도 으르렁거렸는지 잠시나마 잊었던 사흘이었다. 남측 대통령이 북측 수도의 거리를 활보하고 식당에서 시민들과 서슴없이 인사를 나눴다. 진짜 통일이 되긴 하나보다, 싶었다.

우리나라 보수단체에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통적인 보수성향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가 이번 남북정상회담 지지를 선언했다. 평화야말로 안보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전히 남북 정상이 이룬 성과를 까 내리기 바쁜 자칭 보수, 가짜 보수와는 차별화 된 모습이다.

안보라는 것이 본래 그런 것 아닌가. 안보는 ‘안전보장’의 줄임말이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국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전히 다수의 자칭 보수들은 남북 간 갈등을 조장하며 안보를 외치고 있다. 보수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안정을 지향하는 흐름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의 남북정상회담 지지 선언은 의미가 있다. -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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