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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자유한국당 “명백한 야당 탄압”

기획재정부 고발 이후 압수수색 진행돼…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열람 혐의

남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9/21 [13:24]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자유한국당 “명백한 야당 탄압”

기획재정부 고발 이후 압수수색 진행돼…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열람 혐의

남동진 기자 | 입력 : 2018/09/21 [13:24]

기획재정부 고발 이후 압수수색 진행돼…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열람 혐의

기재부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다” vs 심재철 “입 봉쇄하겠다는 의도” 

 

정부의 예산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오전 검찰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국회의원회관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진 근무 공간과, 보좌진들의 자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처럼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고발 이후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사무총장,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심재철 의원실 앞에서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피켓을 들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처참한 야당 탄압의 현장에서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야당 탄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 역시도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정기국회 기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뭘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냐”며 분개했다.

 

심 의원은 “느닷없이 추석 전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평양회담 분위기, 추석 분위기로 물타기 해서 대충 넘어가고 압수수색해서 기를 꺾겠다, 입을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앞서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정부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관련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 받았다. 그리고 내려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공개 정보를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 측은 보좌진이 사전에 접속 권한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한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의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심 의원 측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접속했고 비인가 공지사항이 없었다”며 반박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1400여명이 사용했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고 재반박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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