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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21·22일 파업… 임금인상 적용시기 갈등

올해 임금인상률 7월부터 6개월만 적용, 이상한 관례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17:26]

KTX 승무원 21·22일 파업… 임금인상 적용시기 갈등

올해 임금인상률 7월부터 6개월만 적용, 이상한 관례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09/20 [17:26]

코레일관광개발 추석연휴 파업

임금인상 7월 이후만 반영 논란

인상분 1월 소급 적용이 일반적

교섭 상황 따라 타결 가능성도

 

추석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원들이 파업에 나선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올해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추석연휴 파업이라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로 KTX 승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성상영 기자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기획재정부의 저임금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금총액 기준 4.1%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레일관광개발 사측이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기본급 5.1% 인상안을 내며 올해 임금인상률을 7월분부터 반영해 소급 지급하겠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노조는 2018년 임금협약이기 때문에 1월부터 온전히 소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사 간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된 임금인상률은 그해 모든 달의 급여에 소급 적용된다. 임금교섭이 타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임금협약에 명시된 연간 임금인상률보다 낮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은 총액 기준 2%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본급을 5.1% 올리더라도 각종 수당이 붙기 때문에 총액과 비교하면 인상률이 3.5% 수준으로 떨어지고, 사측의 주장대로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하면 이보다 더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는 단서를 붙인다. 하지만 2014년과 2016, 2017년에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따르면, 기본급 1.1~3.5% 인상에 적용 시기를 그해 7월부터로 했다. 이는 사실상 0%대 임금인상으로 사실상 동결이다.

 

한편 코레일관광개발 관계자는 교섭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대비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인원과 본사 인력 등을 투입해 열차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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