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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종전 성격…실체적 조치 담은 ‘평양공동선언’

유엔사 합의문에 포함…미국과 사전협의해 ‘3자 협의체’ 용어 사용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18:26]

실질적 종전 성격…실체적 조치 담은 ‘평양공동선언’

유엔사 합의문에 포함…미국과 사전협의해 ‘3자 협의체’ 용어 사용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9/19 [18:26]

유엔사 합의문에 포함…미국과 사전협의해 ‘3자 협의체’ 용어 사용

군사적 긴장 완화 위해 남북 양측이 총 내려놓기로

이행날짜와 목표까지 구체적으로 담은 실천적 성격의 선언문 

JSA 철수 및 남북 공동 유해발굴 합의…국회 비준 없이 국무회의로도 효력

 

남북 정상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최종 서명하고 비핵화 합의를 담아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도 이끌어냈다. 이번 선언은 단순히 큰 그림 차원에서의 선언이 아니라 이행날짜와 목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유엔사’라는 언어를 받아내기 위해 청와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과 협상을 지속했으며, 미국과의 사전협의 하에 협의를 진행시켰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선언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오후 청와대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이 사실상의 남북 종전선언의 성격을 띈다며 북한의 핵 포기가 실천적 단계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군사분야 합의문에 대한 설명을 맡은 최종건 비서관은 “다시 말하지만 우발적 충돌가능성 제거는 우리 뿐만 아니라 양측이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서 1조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목표와 시한을 설정하고, 육해공의 군사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상호 조율하고 타결한 것”이라 설명했다.

 

▲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이 19일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 생중계 캡쳐)  

 

1조에서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의 제거를 위해 △포사격 중지 △연대급 이상의 지상군 훈련 금지 △포문 폐쇄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담아냈다. 남북 분쟁의 발화점이었던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는 획기적 조치로 임박한 위협요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 

 

아울러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양측이 대책을 동일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생활을 양측이 선 소통하고 작전조치를 취하는 공동의 규범을 마련한 것이다. 

 

2조는 평화지대화와 관련이 큰 부분이다. 평화지대화는 총 4가지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감시초소 철수 △판문점 초소 비무장화 △DMZ지역 유해공동발굴 △역사유적지와 관련한 발굴 등이 있다. 

 

비무장지대 감시체계 철수는 올해 말까지 군사분계선(MDL) 1km내의 남북 GP 11개를 우선 철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붙임문서를 통해 투입인원과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다. 

 

판문점 JSA를 DMZ로 바꾸는 작업도 포함됐는데, 남북과 유앤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10월부터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3단계에 따라 JSA를 철수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북·유엔사가 1단계 과정을 마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 최 비서관은 “유엔사가 합의문에 들어와 3자 협의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의제는 미국을 통해 유엔사, 미국정부와 협의한 사항이다. 저희가 유엔사라는 언어를 받아내기 위해 상당히 오래 북한과 협상했으며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거쳤다. 완성된 협의를 했다고 해도 미국과 불협화음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설명하기도 했다. 

 

남북은 남측과 북측, 미군과 중공군이 격전을 벌인 철원일대 화살머리고지에서 올해 말까지 지뢰제거 작업을 실시하며, 유해가 발굴되면 이를 감식해 각 국가에 송환하는 방안까지 합의했다.

 

청와대는 “가을 겨울이 되면 땅이 얼어 지뢰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만 지뢰제거를 할 수 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유해발굴 작업을 개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몇명이 몇시에 어떻게 투입되는지까지 최종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3조는 바다에 관한 부분이다. 북방한계선의 문제가 있고 각종 군사적 소요가 발생되는 만큼 최대한 민감하게 접근한 부분 중 하나다. 

 

청와대는 “북방한계선 일대라는 용어를 기입한 것은 앞서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용어를 쓴 것”이라며 “평화수역 내에 출입하는 어선수, 해경정 출입, 조난 발생시 인도적 구조설정까지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역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역설정에 있어서는 향후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지속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최 비서관은 “구역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합의문에 이를 담은 것은 양측은 합의 안 돼도 이를 소위 불합의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합의이행을 위한 매우 강력한 이행의지를 담은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당국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담지 않았다. 이번에 그러한 차별성을 두었고 이는(구역문제) 명확히 군사공동위를 통해 제화하하기로 합의했다는 뜻”이라 말했다. 

 

이어 4조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남북 군 당국간에 직통전화 핫라인을 설치하고 한강하구 수역과 임진각 하구 수역을 통합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역시도 이행날짜와 목표시안이 갖춰져 있으며 실무협의를 넘어 이행의 구체성을 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 

 

최 비서관은 “정부는 북방한계선과 등면적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상했다”며 “북방한계선은 판문점선언에 그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이고, 등면적은 저희가 지켜내야 할 원칙이라 그 부분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도 없이 진행됐다며 분개하는 모습이지만, 최 비서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비준 사항은 아니다. 이 사항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초기검토해본 결과 그렇다”고 선을 그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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