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종전 성격…실체적 조치 담은 ‘평양공동선언’

유엔사 합의문에 포함…미국과 사전협의해 ‘3자 협의체’ 용어 사용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18:26]

실질적 종전 성격…실체적 조치 담은 ‘평양공동선언’

유엔사 합의문에 포함…미국과 사전협의해 ‘3자 협의체’ 용어 사용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9/19 [18:26]

유엔사 합의문에 포함…미국과 사전협의해 ‘3자 협의체’ 용어 사용

군사적 긴장 완화 위해 남북 양측이 총 내려놓기로

이행날짜와 목표까지 구체적으로 담은 실천적 성격의 선언문 

JSA 철수 및 남북 공동 유해발굴 합의…국회 비준 없이 국무회의로도 효력

 

남북 정상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최종 서명하고 비핵화 합의를 담아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도 이끌어냈다. 이번 선언은 단순히 큰 그림 차원에서의 선언이 아니라 이행날짜와 목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유엔사’라는 언어를 받아내기 위해 청와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과 협상을 지속했으며, 미국과의 사전협의 하에 협의를 진행시켰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선언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오후 청와대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이 사실상의 남북 종전선언의 성격을 띈다며 북한의 핵 포기가 실천적 단계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군사분야 합의문에 대한 설명을 맡은 최종건 비서관은 “다시 말하지만 우발적 충돌가능성 제거는 우리 뿐만 아니라 양측이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서 1조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목표와 시한을 설정하고, 육해공의 군사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상호 조율하고 타결한 것”이라 설명했다.

 

▲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이 19일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 생중계 캡쳐)  

 

1조에서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의 제거를 위해 △포사격 중지 △연대급 이상의 지상군 훈련 금지 △포문 폐쇄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담아냈다. 남북 분쟁의 발화점이었던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는 획기적 조치로 임박한 위협요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 

 

아울러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양측이 대책을 동일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생활을 양측이 선 소통하고 작전조치를 취하는 공동의 규범을 마련한 것이다. 

 

2조는 평화지대화와 관련이 큰 부분이다. 평화지대화는 총 4가지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감시초소 철수 △판문점 초소 비무장화 △DMZ지역 유해공동발굴 △역사유적지와 관련한 발굴 등이 있다. 

 

비무장지대 감시체계 철수는 올해 말까지 군사분계선(MDL) 1km내의 남북 GP 11개를 우선 철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붙임문서를 통해 투입인원과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다. 

 

판문점 JSA를 DMZ로 바꾸는 작업도 포함됐는데, 남북과 유앤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10월부터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3단계에 따라 JSA를 철수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북·유엔사가 1단계 과정을 마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 최 비서관은 “유엔사가 합의문에 들어와 3자 협의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의제는 미국을 통해 유엔사, 미국정부와 협의한 사항이다. 저희가 유엔사라는 언어를 받아내기 위해 상당히 오래 북한과 협상했으며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거쳤다. 완성된 협의를 했다고 해도 미국과 불협화음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설명하기도 했다. 

 

남북은 남측과 북측, 미군과 중공군이 격전을 벌인 철원일대 화살머리고지에서 올해 말까지 지뢰제거 작업을 실시하며, 유해가 발굴되면 이를 감식해 각 국가에 송환하는 방안까지 합의했다.

 

청와대는 “가을 겨울이 되면 땅이 얼어 지뢰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만 지뢰제거를 할 수 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유해발굴 작업을 개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몇명이 몇시에 어떻게 투입되는지까지 최종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3조는 바다에 관한 부분이다. 북방한계선의 문제가 있고 각종 군사적 소요가 발생되는 만큼 최대한 민감하게 접근한 부분 중 하나다. 

 

청와대는 “북방한계선 일대라는 용어를 기입한 것은 앞서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용어를 쓴 것”이라며 “평화수역 내에 출입하는 어선수, 해경정 출입, 조난 발생시 인도적 구조설정까지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역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역설정에 있어서는 향후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지속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최 비서관은 “구역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합의문에 이를 담은 것은 양측은 합의 안 돼도 이를 소위 불합의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합의이행을 위한 매우 강력한 이행의지를 담은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당국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담지 않았다. 이번에 그러한 차별성을 두었고 이는(구역문제) 명확히 군사공동위를 통해 제화하하기로 합의했다는 뜻”이라 말했다. 

 

이어 4조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남북 군 당국간에 직통전화 핫라인을 설치하고 한강하구 수역과 임진각 하구 수역을 통합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역시도 이행날짜와 목표시안이 갖춰져 있으며 실무협의를 넘어 이행의 구체성을 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 

 

최 비서관은 “정부는 북방한계선과 등면적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상했다”며 “북방한계선은 판문점선언에 그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이고, 등면적은 저희가 지켜내야 할 원칙이라 그 부분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도 없이 진행됐다며 분개하는 모습이지만, 최 비서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비준 사항은 아니다. 이 사항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초기검토해본 결과 그렇다”고 선을 그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보증조건 변경’…시중은행,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일시중단’
금융/증권
‘보증조건 변경’…시중은행,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일시중단’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됐다. ...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AI와 제약의 만남…“신약개발비용 10분의 1로 줄어들 것”
저널21
AI와 제약의 만남…“신약개발비용 10분의 1로 줄어들 것”
“희귀질환 치료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우선순위에서 빼지만, AI 신기술을 신약개발에 접목하면 비용이 10분의 1정도로 줄어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똑같은 비용으로 생...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두고 ‘잡음’
사회일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두고 ‘잡음’
 전북대학교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연일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먼저 논란이 된 것은 현 총장인 이남호 총장이 과거 선거공약에서 4년 단임을 약속해놓고 이번 총장선거에 재등장한 것을 두고 다른 후보자들의 반발...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차세대 여권 북한여권과 비슷(?)…"글쎄" 12월 최종 결정
사회일반
차세대 여권 북한여권과 비슷(?)…"글쎄" 12월 최종 결정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15일 공개한 여권시안은 지난 2007년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
정치일반
썸네일 이미지
나경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 향해 "촛불타령 그만해야"
정치일반
나경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 향해 "촛불타령 그만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촛불타령 그만하고 온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잘잘못을 차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편집국21
썸네일 이미지
[끼적끼적] 국회로부터 날아든 국정감사 초대장
편집국21
[끼적끼적] 국회로부터 날아든 국정감사 초대장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이슈가 지면을 달구는 모습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증인·참고인 목록에 대중에게 익숙한 두 이...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재벌총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더 늘었다'
산업/IT
재벌총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더 늘었다'
내부거래 총액, SK 42조8000억원→현대자동차 31조8000억원→삼성 24조원 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압박에 돌입했다. 골자는 10대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인데, 대...
이주의 코스메틱
썸네일 이미지
[Weekly’s New, 10월 2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이주의 코스메틱
[Weekly’s New, 10월 2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셀레뷰, 어퓨, 나스, 휴메딕스, 어바웃미, 아토팜이 10월 둘째주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주에는 글리터와 펄을 담은 섀도우와 펄 블러셔&하이라이터, 매트한 타입의 립 펜슬, 유자향을 가득 담은 케어제품, 집중케...
편집국21
썸네일 이미지
[게시판뉴스] 靑 곰탕집 성추행 ‘삼권분립’ 발언에 강정마을은(?)
편집국21
[게시판뉴스] 靑 곰탕집 성추행 ‘삼권분립’ 발언에 강정마을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 12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청와대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오랜만의 불청객 ‘미세먼지’에 가린 N서울타워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