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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은폐'에 침묵으로 답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한국타이어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유착 관계’ 의혹 제기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17:49]

한국타이어 '은폐'에 침묵으로 답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한국타이어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유착 관계’ 의혹 제기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9/19 [17:49]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유착 관계’ 의혹 제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해마다 비슷한 지적에도 개선 의지 없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한국타이어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유착 관계’ 의혹 제기

 

© 신광식 기자

 

해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지난 2004년부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같은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이 줄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심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168명이다. 이외의 질병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를 살펴 본 결과, 지난 2004년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의 산업재해 및 은폐 관련으로 꾸준히 지적 받아왔다.

 

지난 2010년 국감에선 ‘한국타이어에서 지속적으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근로감독 등 재해감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중대재해기록 은폐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것’이라는 처리요구 사항을 받기도 했다.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등 처리 시 사업장내 하도급 업체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전산입력에 오류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자료 제출 시 확인절차에 신중을 기해 재해 은폐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6년 산재 은폐 최다 사업장이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산재 발생 의무 보고를 위반해 왔다. 해당 가긴 동안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11건, 금산공장에선 7건이 은폐됐다.

 

이를 통해 국감에서 지적 받았던 산재 은폐 의혹 해소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타이어와 함께 산재를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손종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집행원장은 “회사가 이야기 한 것처럼 안전장치 및 설비에 투자하고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왜 자꾸 병들고 죽는 노동자들이 생기는 것인지를 봐야한다”며 “유착관계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중단시키고 안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며 “오죽했으면 고발자 명단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넣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노동탄압 및 집단사망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2008년 최종역학조사 담당자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환노위 국감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 공장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도 꾸준히 지적 받았으나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타이어 특수건강검진 결과표(2011년~2017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 5710명 가운데 ‘질병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를 더한 질환자는 776명이었다. 이 중 2014년에는 해당 질환자가 무려 1996명으로 급증한다.

 

손 위원장은 “특수건강검진 결과표도 사실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결과표에는 정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근육암 등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한국타이어 산재은폐 의혹 해결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발령 오기 전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사측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유착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와 관련해서는 “2014년에 인원이 증가한 것은 야간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라며 “2013년에 진단을 했는데 질환자가 적었다가 늘어난 게 아니다. 2014년 새로운 정책 도입이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는 직업병과 일반 질병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산재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진정인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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