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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일부 수정돼 소위 문턱 넘겨

오남용 위험 vs CBD는 안전…희귀필수의약품센터 통한 수입 허용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11:38]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일부 수정돼 소위 문턱 넘겨

오남용 위험 vs CBD는 안전…희귀필수의약품센터 통한 수입 허용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9/12 [11:38]

오남용 위험 vs CBD는 안전…희귀필수의약품센터 통한 수입 허용

환자단체 “소위 넘어 다행…내용 일부 수정된 것은 아쉽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이 11일 일부 수정된 형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자단체에서는 법안이 일부 수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소위문턱을 넘은 것만으로도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수정돼 통과됐다. 

 

▲ 국회 전경.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공무나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허용된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문구를 ‘공무‧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라고 수정하고, 의료용 대마를 수입할 때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희 의원은 “한번 법안이 풀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마약류 법안과 관련한 부분은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순례 의원 역시도 “전국을 돌며 마약류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농축해 마약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며 오남용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식약처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세계적 흐름인데다가, 일부 환자들의 경우 대마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는 만큼 제한장치 하에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는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대마의 의학적 효능‧효과‧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목적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치료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뿐만 아니라 대마초의 성분 중의 하나인 CBD(Cannabidiol, 칸나비디올)에 대한 WHO의 리뷰 보고서에 “CBD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 강성석 목사가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환자와 환자가족들로 구성된 단체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에서는 “일단 소위를 넘었다는 점은 기쁘지만,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운동본부 대표인 강성석 목사는 “일본과 중국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출시된 대마 성분의 칸나비디올(CBD) 오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칸나비디올의 경우 약물의존 가능성이 없고 치료효과가 있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대마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합법화를 꺼려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일단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제약사에서 만든 의약품만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있는데 센터를 통한 처방은 업무 과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법안발의 등을 통해 환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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