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상대로 ‘갑질’하는 보건복지부

담뱃값으로 세수 증대해놓고 비흡연자만 ‘우대’ 정책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09:50]

흡연자 상대로 ‘갑질’하는 보건복지부

담뱃값으로 세수 증대해놓고 비흡연자만 ‘우대’ 정책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9/10 [09:50]

보건복지부, 흡연갑질을 주제로 한 2차 금연광고 공개

담뱃값으로 세수 증대해놓고 비흡연자만 ‘우대’ 정책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흡연갈질을 주제로 한 2차 금연광고를 공개한 가운데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차 금연광고를 공개하고 흡연자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흡연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이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광고내용은 실외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만 모르는 척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가족에게 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양치질을 하지만 담배 냄새가 싫다고 아빠의 포옹을 뿌리치는 딸의 모습 등이 담겨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흡연을 부각시키는 장면도 포함됐다.

 

이처럼 보건당국은 광고를 통해 흡연이야 말로 비흡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정책 없이 무조건 ‘금연’만 강조하는 보건복지부가 역으로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로 연결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밝힌 '금연광고' (사진자료=보건복지부) 

 

더욱이 지난 2015년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종전보다 2000원씩 인상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수증가의 효과를 봤지만 세수증가에 혁혁한 공을 세운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현재 담배값이 우리나라보다 약 90원정도 낮은 4411원(2016년 기준)이지만 금연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분연할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기차역이나 편의점, 실내 식당, 커피숍 등에서 흡연실 또는 흡연하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는 흡연자의 권리와 금연자의 권리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시간제흡연 정책을 실시해 점심시간 등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만 51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상황이다. 이와 반대되는 흡연공간은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 40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정부와 보건당국이 흡연자를 ‘역적 취급’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남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A씨(27)는 “정부가 담뱃세로 재미를 보고 있지만 흡연자를 죄악시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며 “그에 맞는 흡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증자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MG손보, 경영정상화 촉구
금융/증권
‘증자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MG손보, 경영정상화 촉구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가 올해 하반기 손보업계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가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요...
문화
썸네일 이미지
‘국내 최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다음달 개막
문화
‘국내 최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다음달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단편영화제인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ASIFF)가 다음달 1일부터 6일간 서울 씨네큐브 광화문과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영화제에는 경쟁부문 출품 공모에 123개국 58...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확 바뀐 '제네시스 G70'…12.3인치 3D 클러스터 등
자동차
확 바뀐 '제네시스 G70'…12.3인치 3D 클러스터 등
운전자 눈 인식, 주행정보 입체로 구현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공기 청정 모드 등 신규 적용19인치 스포츠 휠 추가, 기존 18인치 휠 컬러 개선  제네시스가 17일 12.3인치 3D 클러스터 등을 새롭게 적용한 2019년형 G70을 출시하...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기관경고에 인수는 ‘깜깜’
금융/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기관경고에 인수는 ‘깜깜’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개최되는 정례회의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BHC 가맹점協 배제 국감서 질타… 김상조 “을 협상력 높여야”
소비/트렌드
BHC 가맹점協 배제 국감서 질타… 김상조 “을 협상력 높여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최근 울산의 한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갑을관계를 해소하려면 을들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페이백·불법대출…농협중앙회 답 없는 ‘모럴 헤저드’
금융/증권
페이백·불법대출…농협중앙회 답 없는 ‘모럴 헤저드’
농협중앙회, 임직원 대상 0%대 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역농협조합에 대한 감사 체계 부실, 고객 돈 횡령 사건 낳아 캐나다 210억 불법대출 의혹 관련 세무조사 진행   우리나라 ...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보증조건 변경’…시중은행,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일시중단’
금융/증권
‘보증조건 변경’…시중은행,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일시중단’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됐다. ...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9월 취업자 4만5000명 증가(?)…'구직단념'은 7만명 늘어
사회일반
9월 취업자 4만5000명 증가(?)…'구직단념'은 7만명 늘어
9월 취업자수가 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늘었지만 비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공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AI와 제약의 만남…“신약개발비용 10분의 1로 줄어들 것”
저널21
AI와 제약의 만남…“신약개발비용 10분의 1로 줄어들 것”
“희귀질환 치료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우선순위에서 빼지만, AI 신기술을 신약개발에 접목하면 비용이 10분의 1정도로 줄어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똑같은 비용으로 생...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몽쉘의 고급화…롯데백화점, 몽쉘 케이크 매장 선보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