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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상대로 ‘갑질’하는 보건복지부

담뱃값으로 세수 증대해놓고 비흡연자만 ‘우대’ 정책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09:50]

흡연자 상대로 ‘갑질’하는 보건복지부

담뱃값으로 세수 증대해놓고 비흡연자만 ‘우대’ 정책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9/10 [09:50]

보건복지부, 흡연갑질을 주제로 한 2차 금연광고 공개

담뱃값으로 세수 증대해놓고 비흡연자만 ‘우대’ 정책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흡연갈질을 주제로 한 2차 금연광고를 공개한 가운데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차 금연광고를 공개하고 흡연자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흡연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이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광고내용은 실외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만 모르는 척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가족에게 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양치질을 하지만 담배 냄새가 싫다고 아빠의 포옹을 뿌리치는 딸의 모습 등이 담겨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흡연을 부각시키는 장면도 포함됐다.

 

이처럼 보건당국은 광고를 통해 흡연이야 말로 비흡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정책 없이 무조건 ‘금연’만 강조하는 보건복지부가 역으로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로 연결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밝힌 '금연광고' (사진자료=보건복지부) 

 

더욱이 지난 2015년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종전보다 2000원씩 인상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수증가의 효과를 봤지만 세수증가에 혁혁한 공을 세운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현재 담배값이 우리나라보다 약 90원정도 낮은 4411원(2016년 기준)이지만 금연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분연할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기차역이나 편의점, 실내 식당, 커피숍 등에서 흡연실 또는 흡연하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는 흡연자의 권리와 금연자의 권리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시간제흡연 정책을 실시해 점심시간 등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만 51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상황이다. 이와 반대되는 흡연공간은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 40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정부와 보건당국이 흡연자를 ‘역적 취급’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남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A씨(27)는 “정부가 담뱃세로 재미를 보고 있지만 흡연자를 죄악시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며 “그에 맞는 흡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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