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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협력사 계약서 ‘갑질’ 요소 없앤다

9월부터 계약업체 권리 침해 문구 전면 개정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8/28 [14:29]

코레일, 협력사 계약서 ‘갑질’ 요소 없앤다

9월부터 계약업체 권리 침해 문구 전면 개정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08/28 [14:29]

▲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 전경. (사진제공=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협력사와의 동등한 계약관계 조성을 위해 계약서 상 갑질요소를 제거한다. 불공정 갑질 문화 근절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코레일은 계약분야 규정을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나 포괄적 재량권 등으로 계약 과정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 시점은 오는 91일이며, 규정 개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또는 납품지연·하자 발생 유발 시 계약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등과 같이 협력사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문구 170여 건이다.

 

또한 코레일은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마중물 삼아 상생 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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