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도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 2.5배 늘어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8/23 [10:44]

양심도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 2.5배 늘어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08/23 [10:44]

박홍근 민주당 의원 자료 공개

5년간 통행료 미납건수 2배 폭증

지난해 미납액 총수입 1% 달해

박 의원 고지·계도 강화해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 발생한 미납금이 지난 5년 동안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납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압류된 예금 규모는 50억원에 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7862천건에서 16176건건으로 2배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미납금은 164억원에서 412억원으로 2.5배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에 압류된 차량은 40대에서 141대로 3배 넘게 늘어났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횟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3회 이상 고지에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압류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차량 한 대가 947건에 걸쳐 6900만원이나 통행료를 미납했다가 적발돼 공매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미납 차량 소유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있다. 미납금이 20만원 이상이거나 20건 이상 미납한 차량이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박홍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시행 1년여 만에 504300만원 예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차량대수로는 3181대에 달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와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미납액 412억원은 그해 통행료 총수입 4564억원의 1%에 이른다. 같은 해 통행료 납부 청구서 발송 비용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비용으로 38억원이 쓰였다. 상습 미납 차량을 적발하고 압류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 때문에 도로 유지보수에 써야 할 돈이 낭비되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독촉장 발급과 압류 절차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미납정보 고지와 계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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