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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에 서한 전달

“철도는 생명·안전 연관, 정부 약속 지켜야”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8/16 [17:12]

‘코레일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에 서한 전달

“철도는 생명·안전 연관, 정부 약속 지켜야”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08/16 [17:12]

노조, 코레일 비정규직·간접고용 9천명 추산

이명박 정부 때 5천명 감축 후 외주로 전환

1011천명 직접고용, 나머지는 불투명

자회사 고용은 정책 왜곡, 정부 감독 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전문가협의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청와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철도 콜센터 등에 소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16국민의 발인 철도가 각종 업무의 외주화로 인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직접고용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철도 콜센터 등 코레일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전국철도노동조합 주최로 16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적극적인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성상영 기자

 

철도노조는 앞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승무원 등 철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며 코레일을 질타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직접고용 최소화라는 코레일의 고집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자회사 형태를 포함한 코레일의 외주·용역 노동자의 수는 9천여명에 달한다. 노사는 노··전문가협의회를 통해 1432명의 외주·용역 노동자들을 오는 101일자로 코레일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직접고용 범위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당초 정부의 정규직화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최근까지 관심을 모았던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원의 경우 생명·안전업무가 아닌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고 본 것이 한 예다.

 

반면 노조 측은 생명·안전업무의 범위를 보다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TX 승무원들 또한 유사시 코레일 소속 정규직과 같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해 사실상 둘의 직무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철도공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수는 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코레일은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 비정규직 문제의 주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으로 지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5115명의 코레일 정규직 인원이 감축되었고, 이들이 하던 업무는 모두 민간 또는 자회사로 외주화 됐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하고 승무·정비·역무·물류 등의 부문을 각각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철도민영화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웠다면 더 이상 외주화 된 철도 업무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청와대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실제 사용자인 코레일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자회사 고용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왜곡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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