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열차에서 탈출하자

송병호 | 기사입력 2018/08/16 [15:07]

탄소 열차에서 탈출하자

송병호 | 입력 : 2018/08/16 [15:07]

▲ 송병호 교수 

기후변화는 우리 인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올 여름 우리는 계속되는 폭염과 25일의 열대야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인류의 재난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콘크리트와 자동차 매연의 성(城)인 도심의 도로에 폭염을 식힌다고 물을 뿌리고 향후 나무를 심어 녹지조성 등 갖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대처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에 전문성을 가진 환경 전문가를 배치하고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세계의 패권을 쥔 미국은 2017년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해 자국의 이익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과의 무역전쟁을 끝내고 조속히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여 지구를 살리는 일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지구의 곳곳에서 화재와 홍수가 발생하며 향후 기온상승으로 지구 지표의 30%가 사막화가 진행되어 가고 현재의 동식물 25%가 멸종하며 극지방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의 디아스포라로 국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삶의 터전인 지구를 버리고 다른 혹성으로 이주해야하는지 걱정스럽다. 이제 지구의 몸부림에 우리 인류는 치유의 답을 내 놓아야한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주범이다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마치 지구를 비닐하우스에 가두어 놓은 것 처럼 우주로 복사되어 분산되어야 할 열이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교토의정서는 대표적인 통제대상 온실가스로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우리의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화합물, 육불화황 등 여섯 가지 물질을 정했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통계적 수치를 활용하여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이를 이행하는지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외부성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교정하여 자원배분을 개선하여야 할 경제적 역할이 주어진다.

 

외부성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음(-)의 외부성으로 환경오염, 양(+)의 외부성으로 교육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음의 외부성은 외부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생산이나 소비에 따른 일부 비용이 이에 대한 보상도 없이 제3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물질 제조업자가 폐수를 호수나 강에 버리게 되면 물을 사용하는 어부나 농부,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나 관광객들은 음의 외부성을 겪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질 및 토양오염의 한 예로 농약성분의 소독약품을 대부분 모기 유충박멸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속히 친환경 소독약품을 개발하여 사용하므로서 수질 오염을 막는 일도 음의 외부성을 개선하는 일이다.

 

생산자의 한계비용은 외부비용을 지불할 때에 비해 낮아진다. 이는 재화의 생산에 자원이 과다 배분되므로 생산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시장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기준초과 오염배출에 대하여서는 환경세 부과와 더불어 개선명령, 벌금, 조업중지, 허가 취소, 징역형 등의 형사적 책임까지 묻고 있다.

 

코즈정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 로날드 코즈(Ronald Coase)는 정부의 개입을 떠나 민간 주체들끼리 외부성을 해결하는 이론을 제시한다. 이 정리는 적절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민간 경제주체들은 대부분 사적 협상을 통해 외부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환경세 부과 같은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로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의 사적협상(꿀벌의 사례)을 통한 거래관행을 통해 지불방식을 발전시켰다. 금차에 코즈정리도 정책수행의 일부 대안으로 실행하기 위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전 산업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한다. 예로 다량의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빌딩을 스마트 빌딩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 나의 탄소 발자국을 확인하고 카드를 만들어 기록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 교육과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의 실천을 위해 온 국민이 나의 탄소 발자국 점검 카드를 작성하여 탄소 줄이기 운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매일 점검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집안의 에너지 효율성(전기 사용 등), 식탁에 오른 식품의 친환경 여부, 각종 물건의 절약사용, 재사용, 재활용 여부 등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선정해 봄이 어떠한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인류에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는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국가별 국가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에너지의 확보는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국가 간 상호 이해의 상충이 발생하고 있으나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모두 지구라는 한정된 별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구를 영원히 살기 좋은 별로 보존해야한다. 

 

송병호 교수

경영학 박사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원장  /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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