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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낸 만큼 받도록 해 공짜를 없애자

‘받는 기간’을 ‘내는 기간’에 맞추어야

정석균 | 기사입력 2018/08/03 [16:15]

연금, 낸 만큼 받도록 해 공짜를 없애자

‘받는 기간’을 ‘내는 기간’에 맞추어야

정석균 | 입력 : 2018/08/03 [16:15]

 

▲ 정석균 교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각종 연금에는 공짜 혜택이 넘쳐난다. 최소 가입기간만 채우면 죽는 날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너무나 큰 보너스다.

 

건전한 연금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서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머지않아 모든 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 뻔하다. 

 

그동안 연금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가입자가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고, 받는 시기를 늦추는 한편, 받는 금액을 낮추었다. 힘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통해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을 조금 늦추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무엇보다도 ‘저 출산의 인구절벽과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돈 낼 사람은 썰물처럼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은 밀물처럼 늘어난다. 연금재정이 감당할 재간이 없는 이유다. 

 

내는 돈의 범위 내에서 혜택을 누리는 ‘기여와 혜택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핵심 키는 ‘돈 받는 기간을 돈 낸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우선,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연금을 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은 20년을 일했든, 30년을 일했든, 40년을 일했든 누구나 똑 같이 사망시점까지 연금을 받는다. 오래 사는 사람이 유리하고, 오래 일한 사람이 손해다. 

 

연금 납입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차별을 해야 한다. 오랫동안 기여하면 혜택도 오래 받고(장기기여-장기혜택), 짧은 기간 기여하면 혜택도 짧아야 한다(단기기여-단기혜택). 이는 조기 은퇴를 억제하여 생산활동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돈 받는 기간이 사전에 확정되면 향후에 필요한 돈 액수도 분명해진다. 연금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금 지급액이 눈 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전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현 세대의 연금 혜택을 현 세대가 낸 돈의 범위(운용수익 포함)내로 한정할 수 있어, 연금의 짐이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문제가 최소화된다.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물론 돈 낸 기간만큼만 연금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생애 중에 연금이 중단되는 야박함이 있다. 그러나 연금은 노후 생활의 최소한의 버팀목이지 완결판이 아니다. 노후생활의 모든 것을 연금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연금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며, 그 이상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 각자의 몫이다. 개인 저축이나 보험 등을 통해 개인 스스로가 알아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정석균 교수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장/공공정책대학원장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경제정책연구위원장

지혜로운 맘 18/08/03 [18:11] 수정 삭제  
  교수님 진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요 공적연금들이 왜 적자가 되었나요? imf때 공적연금 끄내 썼고 대기업 불법 합병되면서 대주주였던 공적연금들이 큰손실본거 아닙니까 국민을 바보 만들지 말고 왜 적자가 되었는지 부터 구체적 진실을 말해줘야 지요
지혜로운 맘 18/08/03 [18:19] 수정 삭제  
  공적연금 연기금이 대기업에 투자한게 실수 아닌가요 삼성보세요 이재용지분늘리려고 삼성불법합병하기위해 이명박정권때 금산분리법 완화해야할때 이명박 다스소송비 대납사건보세요 박근혜때는 삼성합병하기위해 최순실에게 말사준거 그렇게해서 삼성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뻥튀기 분식회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한거 모두 불법아닌가요 그렇게 삼성계열사 주주였던 공적연금 연기금들 모두 손해가 더 크 잖아요 누구를 위한 공적 연금입니까? 설명해보세요 이게 국민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의 목적이고 투자였나요? 아휴 정말 한심하네요 국민만 바보고 속고 피해자이지요 이거 누가 책임 질건가요? 법적으로 대기업에게 물을 수 있나요? 이명박 박근혜최순실에게 물어야 하나요? 해외에 숨겨논 은닉재산 꼭 찾아서 국가에 환수해야합니다 이재용 세금 제대로 때리고 그래서 공적연금 연기금 손해액 채우게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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