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약발 떨어진 공익법인 ‘꼼수’

29.99%로 규제 피했던 현대글로비스·이노션에 눈길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8/03 [10:51]

현대차, 약발 떨어진 공익법인 ‘꼼수’

29.99%로 규제 피했던 현대글로비스·이노션에 눈길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08/03 [10:51]

총수일가 보유 지분 20% 넘으면 내부거래 제한

현대차 정몽구 재단통한 회피 어려울 듯

현대자동차그룹 대응방향은 안개 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구인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타깃으로 지목된 현대자동차그룹의 향후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위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선 권고안의 내용 중에서도 핵심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강화다. 권고안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소유한 상장사 주식의 비율이 20%가 넘는 경우 내부거래가 제한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이 비율을 30%로 규정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 양재사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특위 권고안대로 이루어진다면, ‘현대글로비스이노션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현대글로비스가 0.29999976%, 이노션이 29.99%로 규제 대상이 되는 30%를 간발의 차로 비껴났다.

 

결국 현대자동차그룹이 ‘20%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지분율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0710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전신인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 현대글로비스 주식 일부를 출연했다. 이후 2013년 이노션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면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현재 현대글로비스 주식의 4.88%와 이노션 주식의 9%를 보유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한 차례 피한 셈이 됐지만, 이 같은 방법을 또 한 번 시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위는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 및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공익법인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매각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경우 현대글로비스 주식의 10% 가량을 매각하면 총수일가 보유 지분 20% 이내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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