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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버리면 끝나는 시대는 지났다

무심코 쓰던 일회용품, 규제 칼 빼든 정부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8/02 [13:25]

쓰고 버리면 끝나는 시대는 지났다

무심코 쓰던 일회용품, 규제 칼 빼든 정부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08/02 [13:25]

일회용컵·비닐봉투에 사용 제한 강화

매장에서 커피 마실 땐 머그컵·텀블러 사용을

1인당 하루 1.13장꼴 비닐봉투, 실천이 중요

 

▲ 쓰고 버리면 끝나는 시대는 지났다. (자료이미지 / Image Stock)

 

8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테이크아웃이 아닌 경우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9월부터는 비닐봉투 사용 규제도 강화된다. ‘쓰레기대란을 겪으면서 쓰고 버리면 끝나는 시대야말로 끝났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들과 논의를 거쳐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일회용컵 사용 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2일에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테이크아웃 여부와 관계없이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했다. 머그컵 사용을 권하는 곳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한 번 사용하고 모아놨다가 버리기만 하면 되는 일회용컵 사용을 선호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게 일반적이었다.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역시 극히 일부 매장에서만 플라스틱 다회용컵을 사용했다.

 

비닐봉투는 더 심각하다. 대형마트는 이미 지난 2010년 환경부와 자율협약을 맺어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봉투가 보편화됐지만, 봉투값을 받아야 하는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제과점은 아예 봉투값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됐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414장에 달한다.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1.13장꼴로 사용한 셈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장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는 단 4장에 불과했다.

 

올해 봄에 발생한 쓰레기대란은 일회용컵과 비닐봉투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수도권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업체가 가져가지 않아 주택가와 아파트 곳곳이 쓰레기로 넘쳐났다. 업체의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재활용품 수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쓰레기대란직후인 지난 5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 후속조치로 각 지자체별로 일회용컵 단속에 나선 한편 비닐봉투 사용 제한이 강화됐다.

 

정부 당국자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들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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