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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둔 ‘한국형 레몬법’ "왜 레몬일까"

원류는 중고차시장, 한국에는 ‘빛 좋은 개살구’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8/01 [15:36]

내년 시행 앞둔 ‘한국형 레몬법’ "왜 레몬일까"

원류는 중고차시장, 한국에는 ‘빛 좋은 개살구’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08/01 [15:36]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 차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 법령의 별칭이 레몬인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더니 신 레몬이었다는 설명이 붙었다. 외형을 그럴싸한데 한 입 베어무니 신 맛만 나서 먹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빛 좋은 개살구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한국형 레몬법이 새로 구입한 차를 대상으로 하지만, ‘레몬의 원류는 중고차시장에 있다. 판매자는 사고 또는 정비이력 등 해당 중고차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이를 알 수 없다는 데서 레몬 문제가 비롯됐다. 외양만 멀쩡한 중고차를 레몬에 비유한 것이다.

 

▲ 참고이미지 (사진=Image Stock)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초래

레몬시장’ 해소하려면 완전한 정보 필요하지만

구매 후 발생한 하자에 교환·환불 통해 보완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조지 애컬로프는 1970년 그의 논문( ‘The Market for lemons :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을 통해 중고차시장에서 뛰어난 품질의 차는 사라지고 질이 떨어지는 차(레몬)만 팔린다고 지적했다. 차량의 결함을 모두 하는 판매자가 그것을 모르는 구매자에게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불량 차량을 구매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지 애컬로프는 중고차시장을 레몬시장이라고 불렀다.

 

레몬 문제를 해소할 가장 단순한 방법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방법은 한계가 있다. 자동차의 경우 수만 개나 되는 부품의 정보를 모두 책자에 담을 수도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도 있다.

 

결국 레몬 문제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선택한 방법은 구매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것이다. 1975년 미국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을 제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레몬법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 또는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지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지난 731일 입법예고했다.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신차 구매자들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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