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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자동차 정조준…‘규제 턱걸이’ 꼼수 잡는다

현대차그룹, 이노션 지분율 29.99%…30% 이상 규제선 비껴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7/30 [10:01]

공정위, 현대자동차 정조준…‘규제 턱걸이’ 꼼수 잡는다

현대차그룹, 이노션 지분율 29.99%…30% 이상 규제선 비껴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7/30 [10:01]

현대차그룹, 이노션 지분율 29.99%…30% 이상 규제선 비껴가

지난해만 이노션 내부거래 57.08% 달했는데도 규제 못해

개편안,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규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현대자동차 그룹이 표적이 됐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자 총수일가 지분을 29%로 맞추며 30% 규제선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을 경우 규제대상에 들어가 현대자동차 그룹은 제일 먼저 공정위의 칼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사진=문화저널21 DB)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종 권고했다. 

 

최종보고서에는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공익법인 및 금융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 제한 △사익편취 규제 비중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중 눈여겨 볼 점은 사익편취 규제 비중이 개편된 점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일 때,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일 때 사익편취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가도록 돼있다. 

 

이를 악용해 현재자동차 그룹은 당초 총수일가 지분 100%로 설립됐던 광고회사 ‘이노션’의 지분율을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29.99%까지 낮췄다. 아슬아슬하게 규제를 피한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57.08%까지 내부거래 비중을 늘렸다. 

 

내부거래가 절반이 넘는 수준이지만 지분구조상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이 3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꼼수를 다른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현대오토에버·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등에도 적용했다. 이들의 지분율은 26~29% 수준이다. 

 

삼성 역시도 2013년 삼성웰스토리 물적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로 만들면서 규제를 피하는데 성공했다. 공정위의 규제선을 비껴간 삼성웰스토리는 즉각 내부거래 비중을 늘려 지난해에만 전체매출의 38.4%에 달하는 6천657억원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올렸다.  

 

하지만 이러한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에서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총수일가 지분이 20%가 넘을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간접지배 형태도 규제망에 포함시켰다. 

 

이번 적용으로 현대이노션·현대글로비스·삼성생명·삼성웰스토리 등을 비롯해, 대기업 24곳과 이들 회사가 절반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214곳이 규제대상에 추가된다. 

 

공정위가 현대자동차 그룹을 정조준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내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칼날이 현대자동차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삼성그룹과 SK 등 내부거래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는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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