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1심 승소에 뿔난 여성단체들…"허위사실 적시 유감"

재판부, 여성신문에 1천만원 지급 판결…"비판 자유에 재갈물려"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12 [14:57]

탁현민 1심 승소에 뿔난 여성단체들…"허위사실 적시 유감"

재판부, 여성신문에 1천만원 지급 판결…"비판 자유에 재갈물려"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7/12 [14:57]

재판부, 여성신문에 1천만원 지급 판결…"비판 자유에 재갈물려"

여성신문 "단순 허위사실로 내린 판결 유감…끝까지 항소할 것"

 

1심 재판부가 여성신문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천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도 모자라 재판부까지 성폭력 범죄자를 옹호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신문은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여성의 피해사실과 가해를 폭로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언론의 공익성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가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송가영 기자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우리들은 이제는 무기력과 좌절,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자신의 철없는 저작에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공유했다는 여중생 이야기가 허구이며 실존인물이 고통을 실은 여성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탁 행정관에게 명예가 있었다면,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은 여성신문사가 아니라 본인이다. 사회가 여성의 외침을 들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정 한국성폭령삼담소 대표는 "직접 목소리가 무서웠긴 한 것 같다. 탁 행정관을 향한 수 천개의 성의식 기사중 유독 여성신문만 찍어 소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귀길울이겠다며 국민청원을 운영하는 청와대, 행정관이 소송을 했다. 솔직담백한 모습을 연출하는 행정관이 직접 목소리를 소송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무서웠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성한다며 손해만 주장한 탁현민, 여성언론만 고발한 탁현민, 1천만원의 손해를 인정한 재판부의 행동은 천배의 역행이자 퇴행이고 손해만 만들 것"이라며 "미투운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것은 책임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신문이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자리에 참석한 관계자가 팻말을 들고 있다. ©송가영 기자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여성신문의 이세아 기자는 "공직자에게 있어 젠더감수성과 인권의식은 필수불가결하다. 국정철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각종행사와 중차대한 일을 맡는 공직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신문은 지난 30년간 다양한 여성들이 터넣고 말하는 발언대가 됐다. 용감하게 입을연 여성들은 역고소를 당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시달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고백을 단순히 허위사실 적시로 결로 내린 1심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신문은 1심 패소에도 보내준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탁 행정관은 일부 언론사에 사의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첫 눈이 오면 보내주겠다"며 극구 만류해 잔류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한국타이어 '은폐'에 침묵으로 답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자동차
한국타이어 '은폐'에 침묵으로 답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해마다 비슷한 지적에도 개선 의지 없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한국타이어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유착 관계’ 의혹 제기 해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
포토일반
썸네일 이미지
[MJ포토] 철거 완료된 쌍용차 해고 희생자 분향소
포토일반
[MJ포토] 철거 완료된 쌍용차 해고 희생자 분향소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한 분향소 철거 작업이 19일 밤 마무리됐다....
정치일반
썸네일 이미지
실질적 종전 성격…실체적 조치 담은 ‘평양공동선언’
정치일반
실질적 종전 성격…실체적 조치 담은 ‘평양공동선언’
남북 정상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최종 서명하고 비핵화 합의를 담아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도 이끌어냈다. 이번 선언은 단순히 큰 그림 차원에서의 선언이 아니라 이행날짜와 목...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이슈보기] 현대차 'GBC 건립' 시간끌기
저널21
[이슈보기] 현대차 'GBC 건립' 시간끌기
10조5500억 원.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최고가 경쟁 입찰에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따내는데 사용한 금액이다.  당시 감정가(면적 7만9,342㎡, 3조3000억 원)의 약 3배가 넘는 금액을 제출한 현...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갑질 하이마트, 파견직에 욕하고 연차사용 강제해
저널21
갑질 하이마트, 파견직에 욕하고 연차사용 강제해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직인 브랜드 판매직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날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달에 한두번 진행되는 교육에 휴무를 사용하고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남녀갈등③] 남자답게 여자답게…성차별 대한민국
저널21
[남녀갈등③] 남자답게 여자답게…성차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성차별이 심각한 나라다.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 성별갈등을 빚는 것은 어느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혐오가 혐오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여성·...
편집국21
썸네일 이미지
[끼적끼적] 망가져버린 사법부 70주년
편집국21
[끼적끼적] 망가져버린 사법부 70주년
지난 13일은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기념식을 찾아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
문화
썸네일 이미지
부산국제영화제 문 활짝 열어줄 영화 8편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문 활짝 열어줄 영화 8편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픈 시네마(Open Cinema)상영작을 다음달 5일부터 12일까지 영화의 전당 야외 특별 상영장에서 선보인다. 부산국제영화제 섹션 중 하나인 오픈 시네마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신작 및 국제적...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유라시아철도 훈풍에 ‘찬물’ 끼얹은 코레일
사회일반
유라시아철도 훈풍에 ‘찬물’ 끼얹은 코레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유럽으로의 철도 연결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최대 철도공기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퓨마 '뽀롱이'가 치른 자유의 댓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