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만족스러운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 ‘울상’

관례대로 민주당 8개·한국당 7개·바른미래 2개·평화와정의 1개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11 [11:53]

원구성 만족스러운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 ‘울상’

관례대로 민주당 8개·한국당 7개·바른미래 2개·평화와정의 1개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7/11 [11:53]

관례대로 민주당 8개·한국당 7개·바른미래 2개·평화와정의 1개

민생 챙긴 민주당…행정부 견제 사수한 한국당

 

여야가 치열한 진통 끝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알짜' 상임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협상전을 벌여온 만큼 대부분 나름대로의 성과를 평가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후에 만나 2시간여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 국회 전경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개의 상임위를 가져갔다.

 

한국당은 양보 불가를 외쳐왔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사수했다. 여기에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를 가져갔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각각 맡게됐다.

 

여야가 상임위 배분 결과를 발표한 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는 확보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재위와 정무위를 먼저 챙기고 이에 따른 필수 법안들의 빠른 처리를 위해 법사위까지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오는 필수법안들의 빠른 처리를 위해 법사위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당과 대치해왔다. 그러나 막판에 가서 민주당이 이를 양보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작정 국회를 표류시키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안된다는 의식 때문에 합의했다"며 법사위를 포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그야말로 '알짜' 상임위를 챙겨왔다. 국회의 모든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와 행정부의 한 해 예산을 견제하는 예결위를 확보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에도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고용절벽 문제를 논의하게 될 상임위인 산자위와 환노위도 한국당이 가져갔다.

 

일각에서는 관련 논의들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사사건건 반발했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상황이 좋지 않다. 교육위와 정보위를 챙겼지만 민생과 직접적인 연결은 다소 적은 상임위들이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원내3당이 민생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임위마저도 민주당과 한국당에 모두 넘겨줬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실리를 챙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 비상설특위인 정치개혁특위를 가져오면서 정치권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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