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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준비’ 조현천·소강원 고발

형법 제90조, 군형법 제8조 위반 적시…“평화집회 종북으로 규정”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5:26]

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준비’ 조현천·소강원 고발

형법 제90조, 군형법 제8조 위반 적시…“평화집회 종북으로 규정”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7/10 [15:26]

형법 제90조, 군형법 제8조 위반 적시…“평화집회 종북으로 규정”

文 대통령,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엄정한 수사 의지 보여”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부에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 준비 문건을 작성한 책임자들을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의 책임자로 알려진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3월 소 참모장이 작성하고 조 전 사령관이 결재한 '계엄령 준비 문건'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을 당시 계엄령을 발동해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고발장에는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 군형법 제8조 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또한 평화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진압대상으로 파악한 점, 국회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점,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사령관을 맡기기 위 한 계획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따라 불법적 계엄령 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다수이고 신분도 민간인, 군인 등 제각각이기 때문에 민간 검찰과 군 검찰 중 어느 한 곳이 전담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발장 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를 환영한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에서 엄정한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를 전복할 계획을 지녔던 '친위쿠데타 음모'로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본분을 잊고 권력을 추구하는 군인들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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