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리스크’ 떠안은 文 정부…‘삼성물산 합병’ 골머리

메이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개입으로 손실 발생”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04 [11:06]

‘이재용 리스크’ 떠안은 文 정부…‘삼성물산 합병’ 골머리

메이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개입으로 손실 발생”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7/04 [11:06]

메이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개입으로 손실 발생”

최소 1880억 손해 발생 주장…“합리적 주주면 합병 추진 말았어야”

 

미국계 사모펀드인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이하 메이슨)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가 개입으로 손실을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당사자인 삼성은 '뒷짐'만 진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메이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지난달 8일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에 소송 대신 협상 의사를 묻는 서면 통보다. 접수 90일 이후인 9월 중순부터 메이슨은 ICSID에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한미FTA협정문에 따르면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최소 188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발표 후 애널리스트들이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재용 개인이익 따른 비위행위…국가손실 발생 위기

삼성의 침묵…외국 투기자본들 공격 빌미만 제공

한국 정부 ‘공공의 적’ 되나…직접관계 있는 삼성은 ‘묵묵부답’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여러 비위 행위들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떠안았다.

 

특히 두 건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한국 정부가 외국 투기자본들로부터 공격 받을 빌미만 제공하고 있어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법무부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자칫하다 한국 정부가 외국 투기자본들의 '공공의 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외국 투기자본 소송, 예상된 문제…“정당하지 않게 진행”

참여연대 “스스로 해결해야…외부 압박 어느정도 필요해”

기업운영 투명성 강조…“외국 투자 많아질수록 이런 방식 안돼”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외국 투기자본들로부터의 소송은 예상됐던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시장이 국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합병과정이 정당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 국가기관 개입은 어디까지였는지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삼성전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외국 투기자본들이 연쇄적으로 소송을 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합병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병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가늠이 안되지 않나. 에버랜드 땅값 공시지가 급등락 의혹, 정부기관 개입 의혹 등이 남아있다"며 "이 부회장의 재판을 통해 미심쩍게 이뤄진 측면이 있어 (잘못을)짚고 가지 않는 이상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삼성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병과정에서의 비율조작 문제부터 그 과정에서 걸려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까지 스스로 해결하던지 해야한다. 외부에서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는 여러 방면의 압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애초에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라면 기업문화나 경영도 투명해져야 한다. 소송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적용되는 방식으로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더이상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입은 손실과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이자와 비용 등 한화로 최소 7천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청구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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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7/04 [13:39] 수정 삭제  
  물론 잘못한것도 많지만 이런저런 의혹들 제기삼아 다 뒤집어 놓고 이제 와서 뭔 골머리.;;; 언론도 죄다 오보에 과한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전세계가 이목집중 시켜놓고 솔직히 까놓고 오너 보단 정치인들이 더 나쁜거 아님? 정치인들이 다 해주고 뒤에서 돈먹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했었으면 이지경이 났겠음?? 누굴탓해... 처음부터 경제인들한테 돈으로 압력을 넣고 그러니 주고 받고 한거겠지;; 그건그거고 이제 어쩔거임?? 엘리엇에 이어서 메이슨 손배소 금액이 엄청나던데... 다 언론플레이로 판 크게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국민들 세금으로 내려고??? ㅡㅡ 나라가 아주 잘돌아간다... 적폐청산으로 아주 뒤집어놓고 솔직히 지난과거에 잘못했던거 이제 못하게 하면 되는거 아냐??
맨발 18/07/04 [18:52] 수정 삭제  
  대한민국 최고부자 삼성의 이건희가 쓰러져 이재용에게 승계를 해야되는데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상속세 내고 처리 하면 될일을 세금 않내고 승계하려고 에버랜드 지가를 올리고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뻥튀기하고 삼성물산에 턱없이 부족한 제일모직을 어거지로 합병 비율 맞추려 온잦 불법 편법 다 쓰다가 이지경 된것을 파도파도 끝없는 적폐청산하느라 고생하는 현정부를 탓한다고? 이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서 온국민에게 낱낱이 실상을 알려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맨발 18/07/04 [18:54] 수정 삭제  
  대한민국 최고부자 삼성의 이건희가 쓰러져 이재용에게 승계를 해야되는데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상속세 내고 처리 하면 될일을 세금 않내고 승계하려고 에버랜드 지가를 올리고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뻥튀기하고 삼성물산에 턱없이 부족한 제일모직을 어거지로 합병 비율 맞추려 온잦 불법 편법 다 쓰다가 이지경 된것을 파도파도 끝없는 적폐청산하느라 고생하는 현정부를 탓한다고? 이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고 국민에게 낱낱이 실상을 알려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맨발 18/07/04 [19:10] 수정 삭제  
  ㅇㅇ
saanghee 18/07/05 [13:39] 수정 삭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에 관여했다고 하면 엘리엇 하고 메이슨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주어야 한다 아마 1조는 가뿐히 넘어갈 거다 그거 안 물어 주려면 이재용 재판 대법원 판결시 박근혜 정부가 뇌물 받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이재용 무죄 만들어야만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럴까?? 그냥 1조원 넘게 물어주고 끝날것 같다
saanghee 18/07/05 [13:48] 수정 삭제  
  당사자인 이재용하고 삼성에서 침묵하고 있다고?? 내가 이재용 이여도 가만이 있는다 여태까지 재판에서 주장한대로 승계과정을 위해 뇌물 준적 없다고 주장해야지 그럼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뇌물줘서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주장해서 이재용 보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는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승계작업을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에 찬성했다면 정부는 외국인 자본에게 소송당해 1조원 이상 배상해야 맞는다 1조원이상 배상 안하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재용이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주장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내가보기엔 문재인 정부가 재벌 때려 잡는데에만 급급해서 그 여파가 자기네한데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체를 안해서 이런일이 발생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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