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성공,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달렸다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해…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해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6/22 [14:01]

문재인 케어의 성공,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달렸다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해…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해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6/22 [14:01]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해…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해야
미국‧일본과 달리 제대로 된 법안 없어…‘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 필요

병상수 아닌 환자수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돼야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의료서비스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직군이 간호사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어야만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간호인력의 처우문제를 개선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장기요양정책이나 커뮤니티케어, 나아가 문재인 케어의 성공은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박영주 기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기요양병원의 증가나 지역 보건소 보건정책 확대로 간호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5.4년에 불과하고 이직률이 34%에 달한다”며 “의료법 체계 안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수급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등을 총망라해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간호사들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실은 장롱면허가 가장 많이 있는 직군 중 하나가 간호사일거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간호 인력을 더 많이 배출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처우나 근무 만족도가 낮아 자의적 퇴출이 많아져 인력이 부족하다”며 “간호하는 인력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간호사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최근 제네바에 갔더니 76개국이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간호 인력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단순히 간호사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을 지킬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신규 간호인력 배출 확대로 전체 간호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비중은 전체 간호사의 49.6%에 불과하다. 고 연령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 감소로 숙련된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간호사 배치지역 역시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현재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서울이 4.5명 충남이 2.3명이다. 더욱이 방문간호가 미설치 된 지역은 64개 지역을 대부분이 군 단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간호사들이 일터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3교대 및 야간근무 등으로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계속되며 그에 비해 임금은 낮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해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간호인력이 많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간호사가 환자들을 담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신입간호사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해야 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문제투성이다.

 

일본에서는 간호사 인재확보 촉진을 위한 법률을 따로 마련하고 이직방지를 위한 양적 질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간호사 재투자법’을 통해 인력교육 및 재취업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간호인력만을 따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

 

이 교수는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살펴서 우리나라 역시 간호사들을 위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잠시만요’다. 그만큼 의료현장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간호인력의 확충으로 환자의 안전 및 의료의 질은 높아지고 병원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가 될 것”이라 말했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은 “간호 인력을 포함해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종합하는 법령이 미비하다”며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을 시급히 재‧개정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련의 토론을 지켜본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태움 등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간호관리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하겠다”며 “취약지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병상수 기준으로 돼있는 지금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개선하고 수입증가분을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연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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