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이냐 거부냐’

UN, 인종·민족·신분·종교·정치적 의견으로 박해받을 시 난민으로 규정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6/22 [10:08]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이냐 거부냐’

UN, 인종·민족·신분·종교·정치적 의견으로 박해받을 시 난민으로 규정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6/22 [10:08]

UN, 인종·민족·신분·종교·정치적 의견으로 

박해받을 시 난민으로 규정

우리나라도 과거에 난민 배출국

유럽은 ‘난민문제’로 사회적 골머리 앓아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여부와 관련해 인도적·인류애를 내세우며 찬성하는 쪽과 가짜난민에 따른 공포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에 대해 ‘유럽연합’ ‘북미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치부하고 현재까지 ‘난민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 온 게 사실이다.

 

특히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과거 난민을 배출하던 국가였다는 점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선 UN은 난민에 대해 인종, 민족, 신분, 종교, 정치적 의견 등 다섯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난민은 이러한 규정보다는 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른 ‘정부실패’에 대한 이민이 더 많은 상황이다. 더욱이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난민 인원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약 6900만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유엔난민기구 보고서를 살펴봤을 때 지구상의 인구 약 10%가 난민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 난민 보호대상자 현황 © 문화저널21

 

과거 난민 배출국이었던 대한민국

 

우리나라 또한 과거에 난민을 배출하는 국가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 만주, 연해주, 상하이를 다니며 독립운동을 진행해왔다. 

 

해방 이후에는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난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모두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다 점에서 제주 4·3사건이 벌어지던 시기 일부 제주도민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배출했던 시기는 바로 한국전쟁이다. 서울에서 대구, 부산으로 내려가던 피난민들은 일본 혹은 미국으로 떠나기도 했다. 또한 최인훈 작가의 유명한 소설인 ‘광장’을 기억한다면 한국전쟁 포로 중 일부는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으로 망명한 경우도 많았다. 

 

이후 군부독재 시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갔으며 ‘나는 파리의 택시기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홍세화씨도 정치적 박해를 피해 프랑스로 망명했다.

 

반면, 베트남 전쟁이 사회주의 깃발을 들었던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나자 사회주의를 거부하던 베트남 국민들이 보트를 이용해 탈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77년 9월 부산에 월남난민보호소를 운영해 소수의 베트남 난민을 수용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1992년 UN의 난민 관련 협약에 가입해 2년 후인 94년부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난민은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들어온 파룬궁 회원, 미얀마 군부정권에 반대한 민주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피해 탈북자들이 해마다 넘어온다는 점에서 사실상 꾸준히 난민을 받아온 국가다.

 

‘난민으로 골머리 앓는 유럽연합’

 

대내외적으로 정세가 불안한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재까지도 많은 난민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고, 이들 난민 또한 굳이 가까운 유럽을 앞에 두고 우리나라로 망명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난민 문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됐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이들 국가의 난민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으로 넘어온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 대다수가 해당 사회와의 동화를 거부하고 이슬람주의를 지켜가고 있다. 더욱이 이들 중 일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적 행태를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난민으로 위장하여 유럽 국가에 테러를 가하고 있어 유럽인들의 ‘제노포비아’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유럽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저하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유럽으로 넘어온 아프리카, 중동 출신 난민들은 엄청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유럽의 보수적인 사회학자들은 ‘수 십년 내로 유럽에 무슬림 인구가 유럽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 지적하며 ‘결국 유럽은 이슬람 국가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처럼 난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가운데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사회적 반응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다”며 “본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면 난민 심사의 대상은 맞지만, 전쟁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슬람권 국가들 사이에선 국경이 없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까지 여행을 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허름한 어선을 빌려 동쪽 끝까지 가다보면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을 만난다. 결국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에 나포가 돼 호주 사막 한복판이나 주변 무인도 같은 수용소에 몇 년간 심사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난민들이 진성 난민인지 가짜 난민인지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 원장 겸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권적 부분과 함께 안보적 측면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 일자리 경쟁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야한다고 하지만 유럽에서도 테러사건 이후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에서 경제난, 실업난 증가는 이주민에 대한 반감을 촉발시켰고 프랑스나 스페인 등에서는 이민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균형적으로 난민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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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18/06/22 [10:50] 수정 삭제  
  그나마 좀 제대로 된 기사를 읽을수 있어서 감사드려요.
반대 18/06/22 [13:55] 수정 삭제  
  부정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기사의 이만종 교수도 언급하였듯 이건 안보문제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으로 보는데 저는 인권 전에 대한민국의 안보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탈북자들을 난민으로써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난민은 테러의 씨앗을 이땅에 뿌리는 것과 다름없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반대 18/06/22 [18:59] 수정 삭제  
  긍정적인 부분은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으니 우리도해야한다. 부정적부분은 유럽에서 일어난 사회혼란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유럽은 과거 많은 이민자와 난민자들를 수용했지만, 지금 그들에 정책이 실패했으며, 스웨덴은 다문화정책를 포기하고 그들에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적인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에 약자들에게 하시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반대 18/08/18 [03:02] 수정 삭제  
  난민 수용시 일반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세가지 항목입니다. 1. 난민 수용국의 인구 밀도 2. 난민 수용국과 신청인의 모국과의 문화적 유사성 3. 난민 수용국의 문화적 동화력(다 문화를 수용할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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