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안희정 첫재판…강제성 여부 쟁점될 듯

檢 ‘업무상 위력’ 주장…安 변호인측 “성관계 합의” 주장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6/15 [14:10]

‘성폭력 의혹’ 안희정 첫재판…강제성 여부 쟁점될 듯

檢 ‘업무상 위력’ 주장…安 변호인측 “성관계 합의” 주장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6/15 [14:10]

檢 ‘업무상 위력’ 주장…安 변호인측 “성관계 합의” 주장

재판부, 여러 상황 고려해 심리 공개 여부도 결정키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김지은 전 정무비서를 수차례에 걸친 성폭력 혐의에 대한 첫재판을 받는다. 이번 재판은 '강제성'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5일 오후 안 전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안 전 지사 변호인측이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 입증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안 전 지사는 현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30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4차례에 걸쳐 김 전 비서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성폭력 관련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직원 A씨에 대한 혐의는 제외하고 김 전 비서에 대한 혐의로만 재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김 전 비서에게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오게한 다음 성관계를 맺는 등으로 미뤄볼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 전 지사와 변호인측은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리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지사가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이었던 점, 피해자가 생방송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연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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