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평결 재심청구…“애플 배상액 5800억원 부당”

“배상액 지나치고, 증거 뒷받침 안돼”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8:26]

삼성전자, 美 평결 재심청구…“애플 배상액 5800억원 부당”

“배상액 지나치고, 증거 뒷받침 안돼”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6/12 [18:26]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 약 5800억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미국 씨넷 등 현지언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지난달 내린 평결에 대해 재심 및 감액을 요청했다. 배상액이 과도하며 증거도 뒷받침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해당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3900만달러(한화 약 5815억8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네모난 휴대폰 기기의 ‘둥근 모서리’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자사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1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삼성전자가 2800만달러를 제시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초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번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 상고 전 삼성전자가 부과받은 배상금은 3억9900만달러였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기존 배상금 보다 약 1억4000만달러가 늘어난 5억3900만달러를 부과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300만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또 기타 유틸리티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는 530만달러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배심원 평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디자인 특허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연방)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의 재심청구와 관련 애플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이후 판사가 양측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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