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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임종헌·우병우 유착있나…法, 후속책 논의

행정처 내부서 “윗선 지시 있어야”…법원장들, 檢 수사 반대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6/11 [13:19]

‘재판거래 의혹’ 임종헌·우병우 유착있나…法, 후속책 논의

행정처 내부서 “윗선 지시 있어야”…법원장들, 檢 수사 반대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6/11 [13:19]

행정처 내부서 “윗선 지시 있어야”…법원장들, 檢 수사 반대

국회 국정조사까지 언급…김명수 원장 “법관대표회의 결과 지켜볼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정황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실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만났던 사실이 드러났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우 수석과 전화 통화한 적 없다"며 "카운터파트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생각했다"며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법원이 13대0으로 파기환송된지 보름 후였다. 이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원장이 만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우 전 수석과의 만남을 적극 부인했지만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시점에 임 전 실장과 우 전 수석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특조반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7월23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원 전 원장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문건과 △현안관련 말씀자료 △상고법원입법추진을 위한 BH설득방안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재판거래로 볼 수 있는 문건들이 다수 생산됐다.

 

행정처 내부에서는 "윗선의 지시 없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으면 이 마저도 의혹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11일 오전 10시부터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 등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일선 법관들은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수사와 진상규명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재판부 내부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국법원장들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수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보다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방안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주요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도)여러가지 의견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겠다. 논의결과를 여러 의견중 하나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론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적절한 시기를 정해 말씀드리겠다"며 "결론이 나고서도 하나된 마음으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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