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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머리 맞댄 당정청…재정운용 확대 등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등 특단대책 강구 의견도…최저임금 의견 분분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6/01 [11:10]

‘경제개혁’ 머리 맞댄 당정청…재정운용 확대 등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등 특단대책 강구 의견도…최저임금 의견 분분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6/01 [11:10]

일자리 창출 등 특단대책 강구 의견도…최저임금 의견 분분

文 대통령 “1분위 가구 소득 감소 아픈 대목…정부 잘 대응 못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당정청이 2018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재정전략의 확장과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여러 의견과 제언들이 쏟아졌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평시로 생각하지 말고 구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 증가율은 큰 폭으로 올려야 된다"고 요구했다.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빈곤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근거"라며 "재정지출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각 부처 장관들도 재정 확대 방안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층의 인생 삼모작 지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과감하게 하되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특히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경제기조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문제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1분기1분위 가구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지만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자신있게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7.1%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거나 상향조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현행 5.8%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영평가 결과가 나쁘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기금들도 조정해 과한 자산 보유 기금은 일반회계전출 등을 할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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