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표준직무급제 폐기해야"…정부에 면담 요청

정규직 전환 지속 가능성 등 효과…양대노총 “임금격차 고착화”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31 [15:30]

민주일반연맹 "표준직무급제 폐기해야"…정부에 면담 요청

정규직 전환 지속 가능성 등 효과…양대노총 “임금격차 고착화”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5/31 [15:30]

정규직 전환 지속 가능성 등 효과…양대노총 “임금격차 고착화”

정부·지자체협의회·노조 등 ‘3자 교섭’ 추진 요구…“감사원 감사해야”

 

민주일반연맹(이하 연맹)이 정부가 도입을 앞두고 있는 표준임금체계안인 직무급제 폐기를 거듭 요구하며 정부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정비하는 '표준직무급제'를 발표했다.

 

직무급제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자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공정임금 구축이다.

 

▲ 민주일반연맹이 31일 오후 표준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 송가영 기자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직무급제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연맹은 31일 오후 광화문 앞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기 앞서 표준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에 대한 5가지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넘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환경미화원과 자지단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할 권리가 생존과 인권의 문제인 만큼 산재사고에 책임있는 자치단체와 위탁용역 사장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정규직 공무원대비 80%임금 실현과 무기계약직의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기존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연맹은 "시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문제다. 우리가 고발하기 전에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시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자치단체협의화, 노조간의 '3자 교섭' 추진과 진행을 위한 실무준비팀을 구성하고 강원랜드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사장과 공무원들의 비상식적 자회사 강요에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이양진 위원장은 "최저임금 개악과 직무급제 퍼즐을 맞춰보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현대판 노예다. 직무급제를 폐지하고 공무직 단일호봉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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