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의 한국기업 강탈…수법도 '묻지마'

합작사 중국측이 통장 관리한다더니..그냥(?) '인출'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5/25 [11:44]

중국자본의 한국기업 강탈…수법도 '묻지마'

합작사 중국측이 통장 관리한다더니..그냥(?) '인출'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05/25 [11:44]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잇따라 M&A되거나 매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중견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국 자본의 한국기업 사냥 방식이 노골적으로 변질되고 있어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중국기업은 막대한 자본력과 현지공략을 내세워 국내 중소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한 뒤 특정 계약관계를 빌미로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모양을 띄고 있다. 이들은 지분우위를 이유로 재정권을 쥐고 한국인에게 경영과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합작사를 설립해 매출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면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한국인의 인식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경영권을 쥐고 있는 한국社는 영업과 경영을 도맡지만 정작 매출과 통장사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 김주영 대표는 지난 10일 진광(CHEN GUANG)넥스트아이 대표이사와 진양(CHEN YANG)넥스트아이 이사, 조희운 넥스트아이 부사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합작사 중국측이 통장 관리한다더니..그냥(?) '인출'

경영 맡은 한국社, 독보적 경영 성과에도 '빈털터리'

 

최근 업계 논란의 중심에 선 한·중합작회사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유한회사와 넥스트아이의 분쟁이 눈길을 끈다.

 

유미소향과기는 국내 뷰티그룹 소향이 중국 유미도그룹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합작사 유미소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국영업법인이다. 넥스트아이의 대표이사이자 중국인 사업가인 진광(CHEN GUANG)은 유미도그룹의 최대주주다. 유미소향의 합작사 설립을 주도한 인물 역시 김주영 대표와 진광(CHEN GUANG) 대표다.

 

소향 김주영 대표는 유미소향과기의 단독대표로 사드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內 미용 가맹점을 250여개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가시적인 경영에도 불구하고 정산실적이 오르지 않아 의야하던 중 유미소향과기의 누적정산자료인 ‘유미소향과기의 정산내역서’를 송부받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출 내역에 ‘유미애 30%’ 항목으로 가맹점 수입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미애주식회사(넥스트아이의 중국 명칭)에게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들 거래에는 지출 명분이나 계약관계도 전혀 없어 사실상 무단 자금 인출(횡령)에 해당한다. 

 

▲ 지난 18일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유한회사 김주영 대표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중국투자사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김주영 대표)

 

김주영 대표는 “가맹점비의 30%가 진광(CHEN GUANG)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유미애 주식회사로 지급되고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정산내역과 정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미소향과기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코자 지난 2월 은행을 직접 방문해 회사의 각 계좌 거래내역을 받았는데 회사통장에서 ‘유미애과기(중국)’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금이 지출되고 있는 항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유미소향과기가 제기한 주식회사 넥스트아이에 대한 채권가압류 건에 대해 유미소향과기 손을 들어줬다. 

 

김주영 대표는 넥스트아이 대표이사이자 유미도그룹 대표인 중국인 진광(CHEN GUANG)과 진양(CHEN YANG) 유미소향 공동대표, 조희운 유미소향 이사, 넥스트아이 부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횡령)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넥스트아이측은 채권가압류가 걸린 상황에서도 특별한 공시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채 "중국법인인 자회사에서 벌어진 일로 본사와 관련 없다"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투기자본 국내 소형기업 골라 '묻지마 인수' 그리고 '강탈'

투자유치 과정 관리감독 시스템 고민해야

 

특정 중국자본의 한국 중소·중견기업 사냥 방식은 상식을 벗어난 너무 단순한 방식으로 대응조차 녹록치 않다. 대기업처럼 기업경영권 방어나 의결시스템에 대한 이해논리가 작동할 수조차 없다.

 

투자를 빌미로 자금 결제라인을 확보한 뒤 단순히 회사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이를 빌미로 기술이나 노하우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까지 사드보복 등으로 중국 현지 사업이 어려웠던 중소 업체들이 중국자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합작사 또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이를 검증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동장치도 전무하다.

 

▲ 자료 이미지 ©Image Stock

 

중국 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에 중국의 원활한 진출을 무기로 투자 또는 합작회사를 요구하는데, 각종 법률 등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속지주의를 역으로 이용해 상표권이나 특허기술을 강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도 법률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자금 사정으로 중국 현지에서 법적분쟁을 벌이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약점을 현지 업체들이 악용한 것이다.

 

최근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는 “사드로 인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중국자본과 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은 기업들은 중국 진출을 위해 우리 사례처럼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는 항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 대표는 "중국자본의 투자를 제의받거나 계약을 진행할 시 해당 거래가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급한 계약이라도 계약에 대한 현실적 이행 항목을 시간을 넓게 두고 계약하는 방법만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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