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vs 바이로메드, 공은 중재원으로

이연제약 “지원해야할 부분 전부 진행했다…계약이행하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5/23 [17:26]

이연제약 vs 바이로메드, 공은 중재원으로

이연제약 “지원해야할 부분 전부 진행했다…계약이행하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5/23 [17:26]

이연제약 “지원해야할 부분 전부 진행했다…계약이행하라” 

필요자금 제공한 이연제약 vs 소 제기는 계약위배라는 바이로메드 

 

유전자치료제 VM202를 공동으로 개발했던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가 지분을 놓고 법적다툼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8일 법원의 소각하 판결이 나오면서 공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돌아갔다. 

 

이연제약은 일련의 소제기와 각하판결은 양사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며 “향후 중재신청을 통해 바이로메드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겠다. 원래 계약대로 이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2004년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는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VM202’의 공동개발에 나선 바 있다. 계약을 통해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과 국내 판권을 받기로 했다. 

 

동시에 상용화 과정에서 개량·대체·확장 또는 추가발명에 의해 타기술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획득할 경우 국내 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하되, 제반비용은 양사가 50%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에 임상1상과 2상에 드는 자금을 제공했고 전임상 단계에 그쳐있던 VM202는 10년의 기간을 거쳐 임상3상에 착수, 상용화를 앞두게 됐다. 또한 최초물질의 파생에 따라 출원비용 역시도 충실히 부담했다. 

 

이연제약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VM202’가 상용화될 경우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지난해 8월29일 대규모 생산시설인 충주공장 기공에 착수했지만 돌연 상황이 급변했다.  

 

공장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이연제약이 기술적 자료를 요구했지만, 바이로메드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이연제약은 “저희는 계약상 제공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했는데, 바이로메드에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에 계약이행을 촉구하며 △전임상 및 임상자료 제공 △해외공장에서 이뤄진 DNA원료 및 완제생산에 대한 자료제공 △출원·등록한 특허의 50% 지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바이로메드는 “이번 소 제기는 양사가 체결한 계약의 기본정신과 신의성실 조항에 위배되므로 동 계약을 해지해 국내 판권과 생산권 회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당초 진행됐던 계약 자체를 백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연제약 “계약서에 보장된 권리 이상 욕심내 본적 없어”

법원 각하결정에 “소 기각 아니다” 확대해석 경계

 

이연제약 관계자는 “당사는 지난 15년 동안 계약에 국한된 바이로메드의 국내임상 뿐만 아니라 해외임상에 대한 시료생산비용을 지원하면서 동반성장의 모든 역량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소송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바이로메드의 의무이행 촉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계약서에 보장된 권리 이상을 욕심내 본적 조차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의 각하판결 역시, 양사가 당초 계약했던 사항에 따라 흘러간 것이다. 당초 양사는 ‘분쟁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연제약은 “법원의 각하 결정은 소송 자체를 기각한 것이 아니다. 계약상 중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돌려보낸 것일 뿐,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생산능력이 부족한 이연제약이 소송을 통해 개발완료 시점을 뒤로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연제약 관계자는 “우리가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게 뭐가 있나. 오히려 10년 넘게 최선을 다해 지원해왔음에도 바이로메드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연제약은 “당사는 계약과 관련해 충실하게 이행해왔고 문제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계약불이행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잡아 이연제약의 권리를 보장받고, 주주의 권익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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