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사태 막는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발의돼

신용현 의원 “방사선물질 가공제품 제조업자 안전규제 강화돼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17:28]

라돈침대 사태 막는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발의돼

신용현 의원 “방사선물질 가공제품 제조업자 안전규제 강화돼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5/21 [17:28]

신용현 의원 “방사선물질 가공제품 제조업자 안전규제 강화돼야”

“당장의 피해자 구제 대책도 절실해…정부가 종합대책 내놓아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등 방사선 방출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는 업자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제2의 라돈침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방사선물질 가공제품을 제조·수출입하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선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현행법은 방사선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경우, 안전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라돈사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신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지금 당장의 피해자 구제 대책도 절실하다”며 “현재 원안위가 대진침대에 제품의 사실공개와 수거·폐기 행정명령 예고조치만 했을 뿐, 범정부 차원의 라돈침대 사태를 위한 대책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생산된 라돈 침대만 6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침대 이용은커녕 침대를 집안에 보관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공포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라돈침대 수거·폐기를 위한 대책 및 영유아를 비롯한 노약자 사용자를 위한 대책, 침대 장기 사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계획 등 실효성 있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음이온제품 등 방사선 방출 위험 제품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피해자 건강조사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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