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2일 만에 정상화…특검·추경도 동시 처리키로

이견차 심했던 특검 수사범위도 합의…오는 18일 본회의 소집키로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10:50]

국회 42일 만에 정상화…특검·추경도 동시 처리키로

이견차 심했던 특검 수사범위도 합의…오는 18일 본회의 소집키로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5/15 [10:50]

이견차 심했던 특검 수사범위도 합의…오는 18일 본회의 소집키로

4조원 달하는 추경 졸속심사 우려…丁 “국회가 지혜 모아달라”

 

여야가 국회문을 연지 42일만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이견차를 보였던 '드루킹 특검'과 일자리 추경도 동시에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막기위한 농성을 벌이면서 총력전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 등이 옆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들어가 투표참여 의사를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던 한국당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 의장과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시간을 연달아 연기하며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했고 '원포인트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하는 조건으로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에도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통해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특검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히 이견차가 심했던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소집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 추경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3~4월 국회 문을 잠그면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던 추경은 본회의전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려 4조원에 이르는 추경안을 단 사흘만 논의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졸속심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평당이 한국GM사태에 따른 예산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지난 14일 본회의 참석 조건으로 수용하는 바람에 당초 추경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야당이 사흘간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심사해 일부 항목에서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맞서며 다시 여야간 대치가 시작될 수 있다.

 

이에 정 의장은 추가 논의를 위해 15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합의안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논의해야 한다. 한번 합의를 했으면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합의사항을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가 후속 노력을 위해 모였다. 전반기 마지막 국회가 될텐데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최대한 활성화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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