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멍 뚫린 보건소 ‘모성검사’…지역별로 천차만별

산부인과 전문의 없는 보건소 비일비재…비전문가들이 검사 진행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5/08 [15:10]

[단독] 구멍 뚫린 보건소 ‘모성검사’…지역별로 천차만별

산부인과 전문의 없는 보건소 비일비재…비전문가들이 검사 진행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5/08 [15:10]

모성검사 및 산모지원정책은 '지자체' 소관

손 놓은 중앙정부, 관리 않고 문제시 조사만 진행

산부인과 전문의 없는 보건소 비일비재…비전문가들 검사 진행

산부인과 전문의 "중앙정부 관리시스템 필요해"

 

▲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모성검사의 결과표. 해당 결과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산모들이 산부인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역구에서는 제대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병원 측에서 재검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영주 기자

 

초기임산부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산전 관리를 제공하는 ‘모성검사’가 각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지역별로 검사내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는 모성검사 결과표를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검사표를 뜯어보면 날짜가 제대로 찍히지 않거나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어 산모들이 재검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산부인과협회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10년이 넘도록 바뀌는 것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모성검사’는 임신 12주 이전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혈액형과 빈혈여부‧B형간염‧성병‧풍진 등을 체크하는 기본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혈압측정 등을 진행해 산모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는 서비스다.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하러온 임산부들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건강관리나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태교교실이나 각종 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고 산모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서비스지만, 운영 실태는 사실상 중구난방이다. 

 

모성검사나 산모지원 정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 보니 검사내용이나 지원 규모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기본 모성검사 외에 기형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역구가 있는가 하면, 기형아 검사를 부분 지원하는 지역구, 아예 지원하지 않는 지역구 등도 있다. 

 

인력난 등을 이유로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이들이 검사를 진행하는 일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많은 지역구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따로 두지 않고 있어 비전문가가 모성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병원에서 모성검사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다.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들이 보건소에서 모성검사를 진행하고 인터넷에서 결과표를 발급해서 오는데 검사날짜가 제대로 안 찍혀있거나, 검사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서 돈을 주고 다시 검사를 진행하거나 제대로 된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고 돌려보내기도 한다. 이중으로 일을 하게 하다 보니 병원으로서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따로 있을까. 보건복지부 소관부처에 전화를 해 물어본 결과, 현재로써는 산모지원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모성검사를 비롯한 일련의 사업들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나 감시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성검사 같은 산모지원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 지자체에서 각자 진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 검사내용이나 일자표기 등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는 진행하지만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마련돼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정부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지역 산부인과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모들에게 보다 와닿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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