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호헌세력’ 역공…지방선거 앞두고 국정현안에는 소극적

靑 내부에서 개헌 철회 목소리…정부여당 엇박자 지적도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24 [16:04]

與, ‘호헌세력’ 역공…지방선거 앞두고 국정현안에는 소극적

靑 내부에서 개헌 철회 목소리…정부여당 엇박자 지적도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24 [16:04]

靑 내부에서 개헌 철회 목소리…정부여당 엇박자 지적도

‘댓글공작’ 여파에 휩쓸린 민주당…野 “특검 받고 국회정상화하자”

 

야당이 '김경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로 공세 수위를 올리자 민주당은 '호헌세력'으로 맞불을 놓으며 역공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현안들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개헌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댓글공작 의혹에 따른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협상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호헌세력'으로 규정하고 "발목잡기와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이 먼 자한당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과 개헌을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한당의 모든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최종 확인됐다"며 "결국 국회 파행의 목적은 개헌 밥상 걷어차기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개헌에 대못을 받으며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조차 걷어찬 자한당의 망동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헌 완전 무산'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자칫하다가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선거용"이라는 공세거리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헌 철회 목소리가 나오는 청와대와 '호헌세력'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동력을 이어가려는 여당에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구상이 이미 대선 당시부터 나왔지만 민주당이 야당 공세에 발목잡혀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현재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투표법이 어떻게든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자한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160석이고 이대로라면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는 향후 일자리 추경, 2019년도 예산 등을 위한 국정 운영 추진력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몸을 잔뜩 웅크리면서 국정 운영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개헌안 마지노선을 2월말로 못박았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 등으로 야당과 씨름하다가 기한을 넘겼고, 3월 임시국회는 아예 소집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던 댓글공작 의혹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서 국정 현안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소극적으로 변했다.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자한당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기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 모임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과 공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놓기만 했어도 이번 댓글공작 사태에서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다수다.

 

자한당은 벌써부터 국정 현안과 연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파주시에 위치한 느릅나무출판사 앞에서 개최한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추경과 개헌을 포함한 정국현안에 대해 긴밀한 여야협조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당이 강조해온 추경,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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