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 불발…文 대통령 “안타깝고 유감”

국민투표법, 국회처리 불발…올해 개헌 가능성 낮아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24 [14:36]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 불발…文 대통령 “안타깝고 유감”

국민투표법, 국회처리 불발…올해 개헌 가능성 낮아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24 [14:36]

국민투표법, 국회처리 불발…올해 개헌 가능성 낮아

개헌 취지 별도 정책·예산 구현 지시…“각 부처, 정책 마련하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오는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불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까지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 약속을 마치 없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지난 2014년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와 같은 상식들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향해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헀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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