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동력 ‘올스톱’…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입장 밝힐 듯

여야, ‘드루킹 댓글공작’으로 공방전…국민투표법 개정안 불발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24 [09:52]

개헌 동력 ‘올스톱’…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입장 밝힐 듯

여야, ‘드루킹 댓글공작’으로 공방전…국민투표법 개정안 불발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24 [09:52]

여야, ‘드루킹 댓글공작’으로 공방전…국민투표법 개정안 불발

행정절차 축소시켜도 동시투표 불가능…靑, 추경 등 현안 집중할 듯

 

여야가 '드루킹 댓글공작'으로 공방전을 주고받으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올해 개헌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헌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국무회의에서 말씀만으로 입장을 대체할지 메시지도 따로 낼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년이 넘도록 효력을 상실한채 방치돼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개헌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올해 개헌 추진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고 바른미래당이 합당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여야가 이런저런 상황을 이유로 개헌 논의를 미루자 청와대는 지난 23일이 마지노선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댓글공작에 휘말렸다는 의혹으로 야당이 특검 공세를 강화했고 결국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개헌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올해안에 개헌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어도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 등 행정절차를 축소시켜 오는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 차선책을 마련하거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른 국정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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