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동력 ‘올스톱’…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입장 밝힐 듯

여야, ‘드루킹 댓글공작’으로 공방전…국민투표법 개정안 불발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24 [09:52]

개헌 동력 ‘올스톱’…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입장 밝힐 듯

여야, ‘드루킹 댓글공작’으로 공방전…국민투표법 개정안 불발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24 [09:52]

여야, ‘드루킹 댓글공작’으로 공방전…국민투표법 개정안 불발

행정절차 축소시켜도 동시투표 불가능…靑, 추경 등 현안 집중할 듯

 

여야가 '드루킹 댓글공작'으로 공방전을 주고받으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올해 개헌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헌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국무회의에서 말씀만으로 입장을 대체할지 메시지도 따로 낼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년이 넘도록 효력을 상실한채 방치돼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개헌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올해 개헌 추진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고 바른미래당이 합당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여야가 이런저런 상황을 이유로 개헌 논의를 미루자 청와대는 지난 23일이 마지노선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댓글공작에 휘말렸다는 의혹으로 야당이 특검 공세를 강화했고 결국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개헌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올해안에 개헌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어도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 등 행정절차를 축소시켜 오는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 차선책을 마련하거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른 국정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대장암에 좋은 진흙 속 보약 ‘연근’
알고먹자
[알고먹자] 대장암에 좋은 진흙 속 보약 ‘연근’
신선한 연근을 자르면 묻어나는 끈끈한 진액은 위장벽을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가을의 제철 식재료, 연근에 ...
포토일반
썸네일 이미지
[MJ포토] 택시기사들, 손님 태운 택시 에워싸고 고성
포토일반
[MJ포토] 택시기사들, 손님 태운 택시 에워싸고 고성
18일 하루 동안 운행중단을 선언한 택시기사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손님을 태운 택시를 에워싸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앤서치마케팅 인수 의혹’…황창규 KT회장, 종합감사 재출석 하나
사회일반
‘앤서치마케팅 인수 의혹’…황창규 KT회장, 종합감사 재출석 하나
김종훈 의원실은 황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거짓증언 한 내용을 지적하고자 종합감사 재출석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현대홈쇼핑, 김석원·윤원정 부부와 협업 브랜드 ‘A&D' 론칭
소비/트렌드
현대홈쇼핑, 김석원·윤원정 부부와 협업 브랜드 ‘A&D' 론칭
내년 ‘A&D’ 총매출 500억원 목표‘J BY’·패션 PB와 함께 프리미엄 트렌드 선도  현대홈쇼핑이 패션 브랜드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35년 만에 ‘사람’ 버리고 ‘캐릭터’ 선택한 빼빼로
소비/트렌드
35년 만에 ‘사람’ 버리고 ‘캐릭터’ 선택한 빼빼로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가 35년 만에 사람이 아닌 캐릭터를 광고 모델로 발탁해 눈길을 끈다. 롯데제과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의 광고모델로 카카오IX의 인기 캐릭터 브랜드 카카오프렌즈를 적용,...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증자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MG손보, 경영정상화 촉구
금융/증권
‘증자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MG손보, 경영정상화 촉구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가 올해 하반기 손보업계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가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요...
문화
썸네일 이미지
‘국내 최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다음달 개막
문화
‘국내 최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다음달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단편영화제인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ASIFF)가 다음달 1일부터 6일간 서울 씨네큐브 광화문과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영화제에는 경쟁부문 출품 공모에 123개국 58...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현대차, 살 때도 팔 때도 ‘갑질’… 국감서 난타
자동차
현대차, 살 때도 팔 때도 ‘갑질’… 국감서 난타
15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중반부는 현대자동차를 향한 집중 공세로 점철됐다. 현대차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금형 탈취 등 ‘갑질’도 모자라 운수업체에게 자사...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확 바뀐 '제네시스 G70'…12.3인치 3D 클러스터 등
자동차
확 바뀐 '제네시스 G70'…12.3인치 3D 클러스터 등
운전자 눈 인식, 주행정보 입체로 구현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공기 청정 모드 등 신규 적용19인치 스포츠 휠 추가, 기존 18인치 휠 컬러 개선  제네시스가 17일 12.3인치 3D 클러스터 등을 새롭게 적용한 2019년형 G70을 출시하...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카풀 빙자 자가용 불법영업 퇴출” 뿔 난 택시기사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