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월호 7시간’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고발 가능”

국방부 “국회가 고발안하면 처벌 어려워”…현행 증감법 적용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18 [14:01]

국회입법조사처 “‘세월호 7시간’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고발 가능”

국방부 “국회가 고발안하면 처벌 어려워”…현행 증감법 적용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18 [14:01]

국방부 “국회가 고발안하면 처벌 어려워”…현행 증감법 적용

이종걸 의원 “위증배후 밝히는 것이 국방개혁의 시작”

 

국회입법조사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국회 청문회장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이후 밝혀져도 위원 3분의1 연서에 의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당초 국방부는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 대위의 위증 논란에 대해 "국회의 고발이 없으면 조 대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을 근거로 고발이 가능하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실시된 '한빛은행 대출관련 의혹'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당시에도 특위 종료 이후 해당 단서조항에 따라 정형근 의원 등 9인의 고발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조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며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분야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대위가 증언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의원은 △김경진 △김성태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백승주 △손혜원 △안민석 △윤소하 △이만희 △이완영 △이용주 △이혜훈 △장제원 △정유섭 △하태경 △황영철 의원 등이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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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이 2018/04/18 [14:31] 수정 | 삭제
  • 당연 처벌을 받아야지요 국민들 앞에서 거짓증언을 했으니 어떠한 이유로도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뤄야지요 눈하나 깜짝 안하고 생긴건 말상을 해가지고 군복을 입고 어서 국민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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