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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업체, 규모 클수록 과징금 많아진다

매출규모 크고 위반횟수 많을수록 과징금 높여…형평성 확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6:03]

건강기능식품업체, 규모 클수록 과징금 많아진다

매출규모 크고 위반횟수 많을수록 과징금 높여…형평성 확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4/17 [16:03]

매출규모 크고 위반횟수 많을수록 과징금 높여…형평성 확보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많고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의 주요내용에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위반 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매출액이 많을수록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 기존 법을 바꿔 매출액이 적은 곳은 과징금을 낮추고 매출액이 많은 곳은 과징금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행 8만원에서 과징금을 낮춰 5만원을 부과하고 400억이 넘을 경우에는 현행 208만원에서 367만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하던 방식을 바꿔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할 경우 현재는 100만원을 부과하지만 바뀐 시행령 기준으로는 1차에 5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으로 과징금을 높여가도록 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개선해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으며, 품질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영업자에게 개선요청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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