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업체, 규모 클수록 과징금 많아진다

매출규모 크고 위반횟수 많을수록 과징금 높여…형평성 확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6:03]

건강기능식품업체, 규모 클수록 과징금 많아진다

매출규모 크고 위반횟수 많을수록 과징금 높여…형평성 확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4/17 [16:03]

매출규모 크고 위반횟수 많을수록 과징금 높여…형평성 확보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많고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의 주요내용에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위반 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매출액이 많을수록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 기존 법을 바꿔 매출액이 적은 곳은 과징금을 낮추고 매출액이 많은 곳은 과징금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행 8만원에서 과징금을 낮춰 5만원을 부과하고 400억이 넘을 경우에는 현행 208만원에서 367만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하던 방식을 바꿔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할 경우 현재는 100만원을 부과하지만 바뀐 시행령 기준으로는 1차에 5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으로 과징금을 높여가도록 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개선해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으며, 품질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영업자에게 개선요청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글루코사민, 효과 있다? 없다?
알고먹자
[알고먹자] 글루코사민, 효과 있다? 없다?
글루코사민은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에게 효과를 발휘할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효과 없음'이다. 앞서 언급했듯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 효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 건...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폐비닐 대란에 ‘과대포장’…고심 깊어진 제과업체
소비/트렌드
폐비닐 대란에 ‘과대포장’…고심 깊어진 제과업체
폐비닐·폐플라스틱 대란 이후 환경부가 수거책임을 지자체로 돌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소비자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하지만 ...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GO! 강소기업] 셈소닉, "청년들이 꼭 취업하고 싶은 기업 만들 것"
인터뷰
[GO! 강소기업] 셈소닉, "청년들이 꼭 취업하고 싶은 기업 만들 것"
초정밀 가공, 12년간 한우물 “처음에는 직원한명과 둘이서 미래 신기술에 대한 가능성만을 보고 오로지 젊음과 도전정신 하나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12년 이란 시간과 경험이 쌓였다. 말 그대로 한우물만 파 온 것...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인터뷰] 참여연대 “삼성증권 사태, 금융당국의 허점 방치가 원인”
인터뷰
[인터뷰] 참여연대 “삼성증권 사태, 금융당국의 허점 방치가 원인”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로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내 주식 투자자인 ‘개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일반
썸네일 이미지
삼성 따라하는 현대차(?)…모비스·글로비스 분할합병 의혹
경제일반
삼성 따라하는 현대차(?)…모비스·글로비스 분할합병 의혹
최근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개편을 통한 ‘출자구조 재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사이의 분할합병 비율을 0.61대 1로 결정했지만, 참여연대가 비율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정치일반
썸네일 이미지
[6.13지방선거] 박원순 '3선 도전' 공식 선언…"10년 혁명 완성하고파"
정치일반
[6.13지방선거] 박원순 '3선 도전' 공식 선언…"10년 혁명 완성하고파"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3선 도전 출사표를 냈다. 박 시장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시민 한사람의 삶이 빛나는 서울, 천만개의 꿈이 자라고 실현되는 서울,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MJ포토] 청명한 하늘 되찾은 베이징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