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여론악화 의식했나…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시행 ‘유보’

“요금부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후 시행 재검토”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0:46]

한전, 여론악화 의식했나…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시행 ‘유보’

“요금부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후 시행 재검토”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4/17 [10:46]

한국전력이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전기요금을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17일 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하도록 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정상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되는데,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 주택용전력요금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이 일반용전력요금을 내게 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로,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1373만호 중 약 30만호가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이 늘어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월 90억원, 연 108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전이 최근 나빠진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뀐 적용기준에 대한 고객안내가 지난달 18일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지면서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한전 측이 이를 의식하고 유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변경된 적용기준의 적용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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