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갑질’ 잡아낸 공정위 박정현 사무관, 대통령표창 수상

공공조달 분야 입찰 담합 억제 및 정부 예산 절감 기여한 김태종 사무관은 국무총리표창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09:43]

‘퀄컴 갑질’ 잡아낸 공정위 박정현 사무관, 대통령표창 수상

공공조달 분야 입찰 담합 억제 및 정부 예산 절감 기여한 김태종 사무관은 국무총리표창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4/17 [09:43]

올해 초 이동통신시장의 ‘특허 공룡’이라 불리는 퀄컴의 갑질을 적발하고, 1조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박정현 사무관이 다시 한 번 그 업적을 인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6일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박정현 사무관과 김태종 사무관 등 2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박정현 사무관과 김태종 사무관 등 2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수상자는 작년 10월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 개월간 공개검증과 학계 및 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박정현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퀄컴이 국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 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특허 사용료 계약을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유럽과 미극 등 외국 경쟁당국에 앞서 최초로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종 사무관의 경우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와 돈가스 등 22개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에 대한 입찰 담합을 조사,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 담합 억제 및 정부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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