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 포기…檢 중심 재판될 듯

자필로 항소포기서 제출…주변 만류에도 의지 확고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8:22]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 포기…檢 중심 재판될 듯

자필로 항소포기서 제출…주변 만류에도 의지 확고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16 [18:22]

자필로 항소포기서 제출…주변 만류에도 의지 확고

지난주에 이미 마음 굳혀…박근령씨 항소장은 효력 상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항소심을 포기하면서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2심 재판이 치러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자필로 작성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인단의 박 전 대통령의 변호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1심 선고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 자체가 정치보복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을 선고받기 전에도 변호인단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가 결정된 지 다소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에 항소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었는데 박근령씨가 상의 없이 항소장을 제출해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어 재판을 하자고 했는데 워낙 (박 전 대통령의)의지가 확고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항소 포기 배경을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항소를 하는 것은 피고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동생 박근령씨가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혐의에 대한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삼성과 관련한 220억원대 '제3자 뇌물수수'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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