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병원24시-⑥] 수술 전 마취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09:48]

[의료분쟁 병원24시-⑥] 수술 전 마취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04/16 [09:48]

의료사고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지는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조재열 전 성동경찰서 강력팀장의 좌담형태 글을 통해 다양한 의료소송 사례를 통해 의료인의 책임범위를 짚고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마취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 요약(대법원 2013다31144 참조.) : 갑이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 시행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수술 집도의인 을과 마취를 담당한 병이 갑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좌측부터)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국내 병·의원에서 마취 관련 의료사고로 한해 평균 최소 16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마취 약물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마취 약물사용 중에 관리, 감독을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마취사고 대부분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관리 탓이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응급조치를 지체하거나 효과적인 응급조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할 때 사고가 일어난다.

 

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술에서 마취를 담당한 피고 2로서는 망인에게 기관지경련에 따른 저산소증이 발생한 09:09경 즉시 에피네프린을 정맥으로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09:30경에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이후 피고 1 등과 함께 심장마사지를 실시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하였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 : 에피네프린을 희석하지 않고 즉시 정맥 투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간호사에게 에피네프린의 희석을 지시한 후 이를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통해 투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박희승 변호사 : 대법원은 피고 1은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로서 전신마취를 요구하는 이 사건 수술의 전 과정에서 마취를 담당한 피고 2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고, 전신마취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부모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박희승 변호사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 : 마취 관련 사고는 대형 병원보다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의 개원가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환자들도 마취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환자 입장에서는 마취사고 예방을 위해 마취 전 복용 중인 약물이나 건강식품 등을 빼놓지 말고 의료진에게 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약물의 경우 전신마취가 예정된 경우라도 2시간 전에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 한약재와 건강보조식품 등은 자칫 마취 시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미리 복용을 중단하는 게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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