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박용진 "민주당의 승리"

금융위 임시회의 소집…과징금 33억9900만원 부과 결정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16:15]

금융위,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박용진 "민주당의 승리"

금융위 임시회의 소집…과징금 33억9900만원 부과 결정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12 [16:15]

금융위 임시회의 소집…과징금 33억9900만원 부과 결정

박용진 의원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다스 소송비 대가성 의혹 제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너무 늦은 정의 실현에 만시지탄"이라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총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저의 승리이자 관련 TF를 구성해 고군분투해온 민주당의 승리"라며 "이제라도 일을 바로 잡았다는 사실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도명계좌라고 해도 비실명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지난 2008년 유권해석, 2009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명의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했다면 실명계좌라는 논리로 차·도명계좌는 과징금 및 차등과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21일 송년기자간담회에 자리에서도 "동창회 계좌 등 선의의 차명거래자를 이유로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를 거부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계기로 입장을 바꿔 마침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무려 10년만에 금융관료의 몰상식한 태도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정당한 비판이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를 겨냥해 "국민들께 한마디 사과없이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다"며 "이런 태도 때문에 금융위를 '모피아'라고 비판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2008년 4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대가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금융위의 유권해석간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가하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가 금융적폐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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