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엔 김기식 때리기…길어지는 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개헌, 추경 등 굵직한 현안 산적…국회 일정 진행도 차질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11 [13:47]

野, 이번엔 김기식 때리기…길어지는 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개헌, 추경 등 굵직한 현안 산적…국회 일정 진행도 차질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11 [13:47]

개헌, 추경 등 굵직한 현안 산적…국회 일정 진행도 차질

지방선거 앞두고 與 깎아내리기…'꼬투리 잡기' 비판 여론도

 

야당이 방송법, 개헌에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집중 공세로 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이번달도 공방전으로 문을 잠근 국회 상황에 여론의 비판도 거세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방송법 개정안으로 충돌했다. 이 때문에 예정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논의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권력구조개편 부분에서 '총리선출제'에 대한 입장을 야당이 고수하며서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추경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합의에 난항이 계속되자 여론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조찬회동을 하며 합의점 모색에 나섰지만 성과없이 흩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례회동한 자리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당초 조찬회동 당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열리지 못했다. 10일부터 예정된 대정부 질문 일정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김 원장이 인턴 비서와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여당과 현정부를 싸잡아 집중 포화했다.

 

특히 자한당은 '황제외유'로 비유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무슨 공무상 목적으로 출장을 갔는지, 정치자금을 땡처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힘을 보탰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원장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참여연대의 위선적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가 무너지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두려워 하는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야당이 국회 문까지 걸어 잠그고 공세전에 몰두하는 것은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만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의 부진한 지지율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지지율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또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두 야당과 달리 민주당의 선거준비 과정은 순탄하다. 인재 영입과 예비후보 등록 등 여러면에서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 내부에는 중간평가적 성격을 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까지 깔려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결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어 야당은 반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한다는 여론의 지적도 적지 않아 자칫하다 역풍까지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민생을 책임져야 할 소중한 시간"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임무는 게을리하고 억지만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직무유기 끝판왕 수준이다.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없이 미뤄지고 있는 30여건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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