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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자’ 줄이고 상용화 앞당긴다…이통3사, 5G용 필수설비 공동구축

과기정통부 ‘신규 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 발표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4/10 [17:20]

‘중복투자’ 줄이고 상용화 앞당긴다…이통3사, 5G용 필수설비 공동구축

과기정통부 ‘신규 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 발표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4/10 [17:20]

과기정통부 ‘신규 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 발표

KT 필수설비 임대자격 ‘이동통신사업자’로 고시 개정…향후 10년간 1조원 절감 기대

 

5세대 이동통신(5G) 조기 구축 및 세계 최초 상용화에 힘을 더하고, 중복투자를 축소시키고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5G망 조기 구축과 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5G망 조기 구축과 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400억원의 설비 구축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KT가 소유한 필수설비를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쉽게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 자격을 현행보다 명확히 하고자 ‘이동통신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행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임대 자격을 규정할 수 있어, 그 대상자가 모호했다. 

 

5G망의 경우 광대역·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 제공 특성 상 기지국과 중계기 등을 포함한 통신설비들과 더불어 유선 백본 인프라가 기존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동통신사들 또한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간절한 입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장관과 통신사 CEO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에서도 5G망 구축을 위한 필요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이뤄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번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통신사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서 향후 SK텔레콤까지 추가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5G망 조기 구축과 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대상설비에 기존 관로 및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과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시킨다. 

 

더불어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 설비공사 시 공동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자원도 적극 활용한다. 가로등과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5G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여기에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로와 전부, 광케이블 망 등 통신사의 망 구축 필수적인 설비도 개방한다. 다만, 구축 3년 미만의 설비의 경우 투자유인을 감안,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또한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 해당하는 인입기간의 경우 기존 KT 외에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 설비 의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해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KT가 요구해왔던 필수설비의 적절한 이용대가는 도심과 비도심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차등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이용대가 산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자료조사 및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수행한다.

 

필수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은 중앙전파관리소가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필수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 유형 및 기준 구체화를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해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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